③국방 드론 키우면 산업도 큰다…군·산·학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관건

|스마트투데이=박재형 기자| 드론 업계가 방산 분야를 주목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방산 분야에 진출한 국내 주요 드론 업체는 니어스랩, 유비파이, 다온아이앤씨, 네스엔텍, 프리뉴 등이다.

이들은 군용 드론의 시장 가치를 알아본 이후 방산 드론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1조1000억원대 드론 산업 규모를 갖춘 나라다. 국토교통부 및 항공안전기술원이 발간한 ‘2025년 드론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드론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0.8% 증가한 1조1077억원이다. 하지만 이 중 대부분은 민간 부문이 채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의 전장 환경 급변 등에 따라 군용 드론이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면서 방산 드론 산업에에 대한 전략적 지원 필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국내 방산 드론 산업이 선진 외국 등과 경쟁해 성장하고 생존하기 위해선 진입장벽 완화, 맞춤형 획득 제도 도입, 실증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보형 초대 드론작전사령관(예비역 소장)은 “국방 드론 역량 강화는 단순한 군 전력 증강을 넘어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다. 민간의 혁신기술을 군이 신속하게 활용하고, 군의 운용 경험이 다시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방 드론 및 국내 드론 생태계, 함께 성장해야

먼저 드론 신속획득을 위한 별도의 법·제도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 전 사령관은 전했다. 드론은 수개월 단위로 기술이 발전하는 첨단 무기체계인 만큼, 수년이 소요되는 기존 방위력개선사업 절차로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평가다.

그는 일반 방산 획득절차와 구분되는 드론 신속획득 제도를 법제화해, 작전 운용 경험과 실전 교훈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시험·평가·전력화까지 빠르게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용드론의 군용 인증체계를 간소화 및 표준화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수한 민간 드론 기술이 군에 도입되기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예측 가능성이 낮아 기업들의 참여 부담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전 사령관은 민간 기업이 군 실증을 통해 성능과 안전성을 입증하면 이를 군용 인증과 전력화로 신속하게 연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인증 기준은 엄격하게 유지하되 절차는 단순하고 투명해야 하며, 기업이 개발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한 표준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테스트베드와 실증 플랫폼을 중심으로 민·군 협력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국방드론본부는 군·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테스트베드를 상시 운영하는 동시에 실전적인 운용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기업은 기술과 전술을 검증·개선하며, 연구기관은 이를 차세대 기술 개발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때 전력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사령관은 “궁극적으로 국방드론본부는 전구(戰區)급 드론·대드론 작전 기획, 드론 전투 발전을 위한 테스트베드 운영, 민·군 기술협력과 산업 생태계 육성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기능해야 한다. 여기에 드론 전력화와 기술개발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권한과 책임, 충분한 예산과 전문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 전장 주도권, 드론 중심 국방혁신에 달렸다

이보형 전 사령관은 오늘날 드론은 단순한 무기체계를 넘어 전쟁의 양상과 군사력 건설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한다.

전장의 투명화, 전술 단위까지 확대된 정밀타격, 그리고 비용 대비 전투효과 중심의 경쟁은 우리 군이 더 이상 기존의 개념과 방식에 머물러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드론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느냐가 아니라, 드론을 중심으로 전력 구조와 작전개념, 지휘통제체계를 얼마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혁신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한국군은 소형 자폭드론의 전술적 통합, 인공지능(AI) 기반 군집드론, 유·무인 복합운용(MUM-T), 전방 무인화 방어체계 등 새로운 전투 패러다임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동시에 드론과 순항미사일, 포탄 등이 복합적으로 공격하는 섞어쏘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용효율적인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아울러 국방드론본부를 중심으로 전구급 작전기획과 전투발전, 전력화, 기술혁신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립하고, 민·군 협력을 기반으로 한 신속획득체계와 개방형 국방 드론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그는 드론 전력은 단기간에 구축되는 일회성 전력이 아니라, 기술과 전술, 교리와 조직이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지속적 혁신의 체계라고 정의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 군이 실전적 운용 경험과 민간의 혁신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나간다면, 미래 전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드론을 중심으로 한 국방 혁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