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같은 브랜드인데…여기선 쓰고, 저기선 못 쓰는 이유

|스마트투데이=황태규 기자|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서 "같은 브랜드인데 왜 어떤 매장에선 되고 어떤 매장에선 안 되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핵심은 '직영점'이냐 '가맹점'이냐의 차이다.

기준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이번 2차 지원금의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제한된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의류점, 미용실, 약국, 병원, 주유소 등이 대표적인 사용처다.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슈퍼마켓(SSM), 온라인몰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정부 고시상 직영점은 사용 불가 업종으로 명시돼 있다. 본사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가맹점은 점주가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요건만 충족하면 사용처에 포함된다.

스타벅스는 전국 불가, 치킨·분식은 대부분 가능

이 기준이 적용되면 브랜드별 희비가 엇갈린다. 스타벅스처럼 100% 직영 체제를 유지하는 브랜드는 전국 모든 매장에서 지원금 사용이 불가하다. 반면 가맹점 비중이 높은 치킨·분식·김밥 프랜차이즈는 대부분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bhc·큰맘할매순대국·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등을 운영하는 다이닝브랜즈그룹은 직영점과 일부 가맹점을 제외한 bhc 전국 2200여 개 가맹점, 그리고 큰맘할매순대국 전국 가맹점에서 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포케 브랜드 포케올데이도 일부 직영점을 제외한 전국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며, 분식 브랜드 스텔라떡볶이 역시 전국 가맹점에서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이 지급될 때마다 외식업계에 간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이마트는 전국 이마트·트레이더스·에브리데이 점포 내 임대매장 약 990곳에서, 롯데마트는 전국 112개 점포 임대매장 3000여 곳 가운데 900여 곳에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대형마트 건물 안에 있더라도 개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매장은 요건 충족 시 사용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들은 고객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매장 입구와 주요 동선에 사용 가능 여부를 알리는 안내물을 별도로 비치했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2차 지원금은 국민 70%를 대상으로 한다.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가구원 수·유형별 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으며, 가구 합산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 초과이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

22일을 끝으로 요일제가 종료되며,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5·0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23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돼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주말에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이 어려우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카카오뱅크·토스·케이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을 통해 신청·수령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되며,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지급액은 수도권 거주자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이며,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