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에 오피스텔 등 非아파트 매입임대 6.6만호 집중공급... '전월세난 해소 총력'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정부가 전월세 시장 불안의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 비(非)아파트 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지역에 매입임대 6만6000채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 주택 9만호를 공급하며, 이중 6만6000호를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집중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규제지역은 서울과,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등 경기도 12개 시·구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전국의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2016~2025년 평균 대비 20~30% 수준에 그쳐 전월세 불안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국토부는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은 당초 목표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 추진해 비아파트 시장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심 내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의 공급 부진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다각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2년간 규제지역에 공급되는 6만6000호는 과거 2년 3만6000호 대비 약 2배 수준이다. 매입임대는 신축매입 약정체결, 기축매입 등의 방식으로 제공된다.

특히, 규제지역 내 신축매입은 지난 2년간 3만4000호에서 향후 2년간 5만4000호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매입물량 확보를 위해 전체 동(棟) 단위가 아닌 부분매입 방식도 이번에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다 많은 민간 사업장의 미분양 리스크 해소 및 자금 지원 역할을 하는 의미도 지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재 서울 19호, 경기 50호인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도 일괄 10호로 완화된다.

아울러 기존주택 매입임대도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연한 기준(그 외 지역 10년 이하)을 적용 배제해 매입 대상과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신축매입 약정 후 조기에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도 대폭 낮춘다.

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프로젝프파이낸싱(PF)대출 보증지원을 강화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대폭 낮춰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게 골자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토지비 지원율을 80%까지 상향하고 PF 보증을 강화한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 초기 자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준다"며 "이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사의 비아파트 건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사업자의 설계시간 단축과 매입임대주택의 품질 평준화를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LH가 다양한 유형의 표준평면도 배포 및 사전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모듈러 시범사업 등 최신 공법 적용으로 공기단축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중인 방안들이 신속하고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