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집·지옥철 끝내야"...민주당 김포 의원들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통과 총력"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도 느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당 대표 시절 김포 골드라인(이하 골드라인)을 직접 타며 김포시민의 출퇴근 어려움을 체감하셨습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교통문제 심각성을 확인한 만큼 5호선 연장에 적극 동의해 주길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시를 지역으로 둔 김주영·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골드라인으로 대변되는 ‘김포 벌집·지옥철’ 해결을 위해 정부가 5호선 연장에 적극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 난관인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7일 오전 10시 김포 사우역 부근 김주영 의원 사무실에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촉구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오는 3월 예타 결과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 입법 지원을 촉구했다.

◇ 골드라인 타본 김 총리, 5호선 김포 연장 약속

김 의원은 “오늘 오전 출근시간에 김 총리가 골드라인을 탄 뒤, 5호선 김포 연장을 약속했다”며 “윤석열 정부 당시 5호선 김포 연장안이 예타 면제를 받지 못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금 상황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예타 심사 시 김포시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포시의 ‘국경 접경지역’ 특성을 반영해 5호선 김포 연장을 비수도권 사업으로 분류 △대곶면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신곡지구 개발사업(이하 대곶면 개발) 등 미래 발생할 추가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번 5호선 김포 연장이 비수도권 사업으로 분류되면 경제성 지표평가(BC)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제성 비중’을 70%에서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 설치로 실제 거둬들이는 금전이익보다 ‘지역균형발전’ 등 공공이익 점수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불확실한 수요 인원·경제적 파급력 등으로 감점을 당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다.

◇ 예타 경제성 평가 적은 ‘비수도권 분류’ 추진

김포는 지리상 수도권에 위치한다. 김포공항·대형복합쇼핑몰 등 서울·수도권 인구들이 자주 이용하는 핵심 기반시설(인프라)이 밀집해 있다. 인구 수도 많은 편에 속해 한때 ‘서울 편입’도 논의됐다. 그러나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김포를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분류하며 심사를 받는다. 명분적으로 약할 수 있단 우려에 김 의원은 “재경부·국토부 공무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했다”며 “김포 특수성을 이해해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개발 등 추가 수요 발생이 확실시되는 사업 편입도 같은 이치다.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지하철 연장 사업에 필요한 수요 인원을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발생할 추가 수요를 평가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방화 차량기지 이전으로 인한 개발 편익, 서울시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김포 이전 편익을 예타 평가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도시 유입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5호선 김포 연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박 의원은 “5호선 김포 연장 없이는 신도시도 없다”며 “이 대통령이 의지와 실행력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서울 방화~김포 컴팩트시티 25.8킬로미터(km) 구간에 지하철역 10곳과 철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3조 3000억원이다. 2032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