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5월 9일부로 종료되면서,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단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기간 연장 없이 양동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하면서, 서울 및 경기 주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다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적용되는 중과 세율을 한시적으로 배제해 온 조치다. 그러나 5월 10일부터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고 82.5%에 달하는 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양도차익 10억원 주택을 15년 보유 후 매도할 경우 중과 배제 시 세 부담은 약 2억6000만원 수준이지만, 중과 적용 시 2주택자는 약 5억9000만원, 3주택 이상은 6억8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세 부담이 사실상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규제지역 내 추가 매수에 제동이 걸린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매수와 동시에 향후 매도 시점의 세금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금 폭탄’을 우려한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서울 집값 상승폭은 둔화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5%로 21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규제지역과 맞닿은 경기도 구리시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0.38%로 수도권 상위권을 기록했다. 용인 기흥구 역시 서울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개별 단지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진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구리 토평동 ‘토평마을 e편한세상’ 전용 84㎡는 12억3,8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규제지역의 투자 수요가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비규제지역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6~45%) 체계를 유지한다. 취득세·보유세 측면에서도 규제지역 대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세금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자산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전략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울과 인접한 비규제지역 구리가 재조명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라는 정책 변화가 분수령이 되면서, 세 부담을 피해 자금을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서울과 인접한 입지, 합리적인 분양가, 비규제지역 프리미엄까지 갖춘 구리 내 신규 단지에 실수요와 투자 수요의 관심이 동시에 집중되는 배경이다.
특히 구리역 인근에서 공급 중인 ‘중흥S-클래스 힐더포레’는 가격 경쟁력과 세제 메리트를 동시에 갖춘 단지로 거론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15층, 22개 동, 총 1,096세대(1·2단지) 규모다. 이 중 전용 59·84㎡ 637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며, 현재 선착순 분양이 진행 중이다. 청약통장 없이 동·호수 지정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도 실수요자 접근성을 높인다.
교통 여건도 갖췄다. 상봉역(7호선)과 구리역(8호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GTX-B 노선 개통 시 서울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차량 이용 시 중랑IC·구리IC를 통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고, 고덕토평대교 개통으로 강동권 이동도 한층 편리해졌다. 인근에는 코스트코,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병원·문화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단지 내 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헬스케어센터 등 커뮤니티 시설도 계획돼 있다.
분양 관계자는 “세금 측면에서도 장점이 부각된다.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범위 내에서 관리가 가능해 보유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과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도 제약이 적어 실거주와 자산 관리를 병행하려는 수요층에게 유리한 구조”라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도 구리는 비규제지역으로 남아 있어 매도 시 세 부담이 적고 자산 포트폴리오 운용에 유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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