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효력정지… "손해 예방 필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
"재판" 검색 결과
홈플러스 결국 파산하나… 법원 회생절차 폐지
홈플러스가 파산 수순에 들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변경안에는 대형마트를 67...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 다음달 24일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달 24일 이뤄진다. 26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간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조정기일서 견해차 좁히지...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 유동성 위기 사과…"회사 정상화 최선"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그룹 산하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것에 대해 임직원과 주주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15일 홍 부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홀딩스와 일부 계열사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며 ...
에코프로, 미공개정보 이용 다시는 없게...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 등록 최다
에코프로가 강도 높은 내부자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채 창업주까지 수감생활을 하는 등 에코프로는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기업 이미지가 추락한 과거를 갖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상장법인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
“GS건설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는 잘못” 법원 판정
단지형 연립주택에 장애인 통행을 위한 경사로를 일부 설치하지 않은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GS건설이 ‘하자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
한화오션, 7.8조 KDDX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0.5점 차로 HD현대중공업 이겼다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이 선정됐다. HD현대중공업과의 점수 차가 0.5867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HD현대중공업에 적용된 보안 감점이 이번 수주전의 결정적 변수가 됐다는 평가...
'3억원 비자금 위증' 신한은행 신상훈·이백순 집행유예 확정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비자금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
‘군사기밀 유출’ 탓 표류하는 KDDX... 어째야 하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HD현대중공업의 보안감점 적용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한 방위사업청의 보안감점 적용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서다. 지난 2011년 첫...
KDDX 보안 감점 공방이 던진 질문…방산 조달 사업의 大원칙은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한 방위사업청의 보안감점 부과 연장 조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방사청은 감점 연장 적용이 타당하다고 맞서고 있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