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하여력 분명히 있다"..횡재세 반대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이 신규 대출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며,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점검 의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횡재세 도입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작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작년 말 4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더 상승했다고 질타하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올해는 (작년 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시차도 지났고, 신규대출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며 "그건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지난해 7~8월부터 가계대출량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을 제어하는 게 금융당국한테 정책적으로 우선이었다"며 "지난해 8~9월 정도에 은행들이 스스로 대출금리를 올려서 대응했고, 금융당국이 금리인상으로 대응하지 말고 심사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질의에 "가계부채 확장 등을 이유로 해서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은행과 협의 하에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갖고 가는 것은 맞다"며 "기준금리가 시중금리까지 전달되는 경로에서 시차가 있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고금리가 오래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는 부분 잘 알고 있다"며 "잘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병환 위원장은 횡재세 도입에 찬성하느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반대 입장이다"라고 단언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초과분에 추가로 징수하는 초과이윤세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에너지기업에 부과했지만, 은행 횡재세 도입이 정치권 현안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