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지방 DSR 완화는 정책 신뢰성 문제"..사실상 반대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규제 완화에 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DSR 완화의 전향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어려운 지방 건설경기를 지원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도 "지방 미분양이 문제긴 하지만 뒤로 빼는(완화하는) 순간 정책 신뢰성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작년에 2단계 DSR 두 달 연기한 거 가지고 시장 비판과 반응 봤지 않느냐"며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먼저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실효성 측면에서 과연 미분양 아파트를 DSR 대출 규제 때문에 못 사고 있느냐"며 "판단하건대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먼저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