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어려운 다가구·다세대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서울시가 규제와 주민반대등으로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추진이 어려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노후 저층주택을 정비사업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이지만 고도지구․경관지구․1종주거 등각종 규제 등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휴먼타운 2.0사업은 오세훈 시장이 2010년 처음 도입했던 휴먼타운 1.0사업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했다. 기존 전면 철거형 아파트 개발 방식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표적 서민주택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다. 최소 1500㎡ 이상의 부지에 중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모아타운(모아주택)과는 달리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특별건축구역·건축협정 집중구역·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될 수 있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해 건폐율·용적률·높이·조경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을 배제 또는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다.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 협소‧부정형 필지는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개발을 할 수 있고 신축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법률, 금융,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인 휴머네이터를 매칭시켜서 지원할 예정이다. 건축물 신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공사비 대출(호당 7000만원)이나 보증(대출금액의 90%)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리모델링 시에는 최대 6000만 원까지 공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도로‧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시는 우선적으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시범사업지 3곳을 선정해 추진하고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대상지를 늘려갈 계획이다.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자연경관·고도지구, 제1·2종 주거지역으로 2018년 2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일대는 제2종 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일대는 제1종 주거지역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