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영건설 협력사와 분양계약자 보호한다"

시공능력 16위 태영건설의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 신청으로 시장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분양계약자와 협력사 581개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정부기관이 보증을 서기로 했다.

2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관한 대응 방안을 내놨다.

태영건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60곳의 옥석을 가려서, PF 사업성을 평가해 정상 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태영건설이 분양을 진행한 사업장 22곳(1만 9869세대)을 계속 시공하게 하기로 했다. 이 중 사업장 14곳은 HUG의 분양 보증에 가입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HUG 분양 보증을 서고, 태영건설이든 교체한 시공사든 완공하게 하거나 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태영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장 6곳(6493세대)을 계속 시공하게 하고, 필요하면 공동 도급 시공사나 대체 시공사를 투입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581개사의 하도급 계약 1096건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대금을 원활하게 받도록 지원한다. 태영건설 의존도가 높은 하도급사는 금융기관 채무를 1년 정도 상환 유예시켜주고, 금리를 감면해주도록 했다.

태영건설에 대출한 금융사들의 타격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금융회사들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게 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태영건설 노출 비중은 4조 5800억 원으로, 채권 금융사 총자산의 0.09% 수준에 불과하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자금력이 탄탄한 은행과 보험업권이 대부분이란 설명이다. 태영건설의 PF 대출만 4조 300억 원에 달하고, 태영건설의 직접 대출은 5400억 원 수준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바로 가동하고, 불안심리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건설사 발행 회사채·기업어음(CP)과 건설사 보증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차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도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건설업 전체의 부실이 아니라 태영건설 자체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9월 말 태영건설의 PF 보증 비중은 374%로, 현대건설(122%)이나 GS건설(61%)보다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또 태영건설의 부채비율도 258%로, GS건설(205%)이나 포스코이앤씨(128%)보다 높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은 금융채권자 소집 통보, 1차 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 개시 의결, 실사와 기업개선계획 작성, 기업개선계획 의결, 이행 약정 체결 등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