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H공사, 빈집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와 함께 은평구 구산동 일대에 추진한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SH공사가 전량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주택은 서울시가 2021년부터 SH공사 소유의 빈집 부지와 맞닿아 있는 인근 민간 토지소유자와 함께 추진해 온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탄생한 1호 주택이다.

준공된 건축물은 지하 1층~지상 5층 26~30㎡ 총 22호 다세대 주택으로 시는 하반기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내년 초에 대학생과 사회초년 등을 위한 청년임대주책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빈집 활용 민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SH가 소유한 빈집 부지와 맞닿은 민간 토지의 소유자들이  합의체를 구성해 빈집의 활용도를 극대화 하는 방향을 사업을 추진한다.  2인 이상 민간 토지주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노후 주택을 개량하는 일반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달리 SH가 참여하는 '민관결합형'이란 점이 특징이다. 

설계·시공 등 사업 시행 전반은 민간이 주도하고 준공 후에 SH공사가 민간 소유분을 약정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거나 민간 사업자가 분양·임대하게 된다.

시와 SH는 이 사업을 통해 빈집 활용도를 높이고 건설비용과 임대주택 공급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민간 사업자는 준공 후 일괄 매도가 보장돼 분양 위험성이 줄고 토지 등 초기 사업비용도 절감돼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규제가 완화돼 필지별로 계획보다 약 20%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시는 1호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매입해 둔 빈집 부지를 대상으로 필지별 여건과 활용방안을 검토·분석해 자율주택정비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관 결합형 주택공급 사업모델을 지속발굴하고 최대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시와 민간이 협력해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모델로 사업 초기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며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고 임대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는 빈집 활용 민관 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