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100% 융자...재건축 활성화 기대

안전진단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재건축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노후단지는 앞으로 안전진단 비용을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융자지원 기준은 지난 3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가결된 조례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자치구는 구청장이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단지와 안전진단 비용, 반환 방법, 기한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 후 1회에 한하여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비용지원은 보증보험사에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융자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는 최대 10명 이내로 공동대표를 구성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융자한도는 안전진단 비용 100%까지 가능하다.

융자 기간은 최소 3년이지만 연 단위 연장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시공자가 선정될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 안전진단에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융자 기간은 '안전진단 재신청 전'까지로 바뀐다.

시는 이번 달 중으로보증보험사와 보험상품 신설 관련 협약을 체결해 자치구가 융자를 희망하는 노후 주택 단지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달부터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11개 자치구, 약 35개 단지를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위한 추경 등 예산을 준비 중"이라며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을 비롯하여 앞으로 서울 시내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