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3일 상속세 정책대안을 건의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해외 컨설팅업체 통계를 검증없이 인용해 '가짜뉴스' 생산 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즉시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대한상의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유사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의 작성 및 배포 전반에 걸쳐 내부 검증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정 경제단체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료를 작성하고, 사실관계와 통계의 정확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조치를 이번주부터 바로 실시하기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전면적인 내부시스템 정비에 나선다.
우선 대한상의는 통계의 신뢰도 검증 및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해 조사연구 담당직원들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는 등 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실관계 및 통계에 대한 다층적 검증을 의무화하기 위해 통계분석 역량을 갖춘 대한상의 SGI 박양수 원장을 팩트체크 담당 임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박 원장은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경제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발표자료의 철저한 검증과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한번 더 체크하는 검증체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3일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는 영국 이민 컨설팅사를 바탕으로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고,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을 담았고, 그 원인으로 상속세 부담을 지목했다.
하지만 해당 컨설팅사 조사 자료 원문에는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는 인과관계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대한상의가 현행 상속세제 문제 지적을 위해 자의적으로 자료를 해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세청도 즉각 "우리나라 백만장자 해외 유출이 연 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한상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9일 오전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번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다.
회의에서 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하면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 3일 대한상의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산업부는 대한상의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하였고,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 출장 중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역시 대한상의 사무국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한상의는 "최 회장이 '대한상의가 책임있는 기관으로서 데이터를 면밀히 챙겼어야 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사무국을 질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상의는 산업부 감사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책임소재를 파악해 관련자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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