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근절 방침을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천명에 그치지 않고 인적 자원을 대폭 투입하는 조직개편안까지 들고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조사부문 조직 개편 및 특별단속반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중대사건 중심으로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주식리딩방, 사모CB 등 다양한 기획조사를 추진해왔다"며 그러나 "조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사사건수의 증가나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 불공정거래 양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의 8개 종목 주가조작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겠다"며 "조사부문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심기일전하여 비상한 각오로 주가조작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주가조작 세력 근절 의지를 천명했다.
핵심은 조사 자원의 대폭 확충이다. 금감원은 우선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현재 70명에서 95명으로 대폭 충원하고 특별조사팀,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 등을 신설시키로 했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 시 총력 대응하고, 정보수집전담반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하게 된다. 디지털조사대응반은 가상자산, 토큰증권(STO) 등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기법 등을 검토한 뒤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
팀 신설과 함께 현재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 1·2·3국 체제로 전환해 중요사건 중심으로 부서 간 건전한 업무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2개 기획팀의 조사팀 전환과 충원 인력 조사팀 배치 등을 통해 실제 조사전담인력을 현재 45명에서 69명으로 1.5배 이상 증원키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와의 조사정보공유시스템을 가동하고, 검찰 및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불공정거래 신속 대응 등 협업을 강화키로 했다.
조직개편과 함께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운영키로 했다. 올해말까지 조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운영하고 관련 불법행위 제보·신고 활성화를 위해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투자설명회 현장단속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추출한 후 즉시 조사 착수할 방침이다. 집중신고기간 관련해서는 주식 등을 매개로 한 리딩방 관련 제보·신고 활성화를 위해 유선(1332) 및 온라인 채널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획조사도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와 함께 사모CB 및 이상과열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상장사 대주주 등의 내부 정보 이용 등 신규 기획조사를 발굴키로 했다. 상장사 대주주 등의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주식 대량처분과 CFD 무더기 하한가 사태 재연을 막기 위해 지속적 주가 상승 종목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발굴한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감독원은 조사업무와 조직체계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하에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SNS 등을 통한 투자 권유에 현혹되거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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