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만과 이중과세 부담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이는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하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더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대만 반도체 업체 등의 투자를 원하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반도체법'(칩스 앤 사이언스 법)이 미국 제조업 활성화에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대대적으로 알리고 싶어한다.
하지만 미국은 대만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 방지 조약에 서명할 수 없는 상황. 대만은 공식적인 조약 체결 없이는미국이 중국이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인정하는 이른바 '하나의 중국'(One China Policy)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라 간주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중과세 문제 해결에 대한 방책을 요구해 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대만 기업들은 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51%의 실효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한국, 호주 기업에 비해 최소 10%포인트 높다. 대만 기업들에겐 또 미국에서 가져온 배당금은 21% 원천징수 된다.
이와 관련, 이날 의회에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런 협정의 부재가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인정하고 재무부와 국무부가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도 지난달 인터뷰에서 "TSMC 임원들이 이중과세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레이몬도 장관은 "미국은 이러한 업체들이 미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조세 협정과 관련해선 "우리가 이 일에 착수함에 따라 의회의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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