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전기차 배터리 협력 강화 협정 체결

미국과 일본이 전기차 배터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산업상은 미국과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고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 자동차 세금 공제를 받는 것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차 배터리 광물에 대한 무역 협정을 체결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성명을 통해 "이번 발표는 탄력적이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면서 "일본은 우리의 가치 있는 무역 파트너 중 하나"라고 밝혔다. 

양국은 전기차 배터리에 중요한 리튬과 니켈, 코발트, 흑연, 망간 등의 광물에 대한 수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해당 분야 다른 국가들의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에 맞서 협력하기로 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주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국은 여전히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요한 광물에 대한 수요가 막대할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목표 중 하나는 이러한 중요한 광물과 가공에 대한 공급망을 광범위하게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이번 주 IRA 전기차 및 배터리 세액공제 세부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IRA에 따르면, 차량 1대당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전액 받기 위해 배터리 부품은 50% 이상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어야 한다. 또 배터리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의 경우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 처리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된 광물인 경우에 대해서만 3750달러 상당의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핵심 광물 비율은 올해 40%를 시작으로 매년 늘려 2027년부터는 80%로 고정된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진 않았다. 그러나 이번 협정은 일본에게 핵심 광물 무역에 대해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게 된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기자들에게 "전기 자동차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필요한 핵심 광물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날 늦게 캐서린 타이 USRT 대표와 도미타 고지(冨田浩司) 주미 일본대사가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