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 이달고 파리 시장이 공유 전동 스쿠터를 금지할 것인가 계속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파리 시민들의 의사에 맡기기로 했다. 공유 마이크로모빌리티 서비스 지속 여부를 시민 투표로 결정한다. 투표 날짜는 오는 4월 2일로 정해졌다.
파리에서의 공유 마이크로모빌리티 서비스 중단 여부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다. 스마트시티에서 승용차를 대체하고 대중교통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던 마이크로모빌리티 서비스가 지속 가능한 서비스로 정착할 것인가, 급브레이크가 걸릴 것인가의 중대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결국 이달고 시장도 정책 결정을 시민들에게 맡겼다. 이 뉴스는 BBC, 가디언, 시티투데이 등 전 세계 관련 매체들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이달고 시장은 프랑스 뉴스 매체인 르 파리지앵과의 인터뷰에서 “전동 스쿠터의 운행 여부에 대한 의견은 극과 극으로 분열된 문제”라고 말하고 “시민 투표에서 ‘공유 스쿠터를 계속 사용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라는 가장 단순한 질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마이크로모빌리티는 서비스 도입 이후 파리에서 지속적인 논란의 원인이 되어 왔다. 핵심은 도로 위에 불법으로 어지럽게 주차되어 있거나 무질서한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었다.
지난해 9월, 시 정부는 파리에서 1만 5000대의 스쿠터를 운영하는 라임, 도트, 티어 등 3사에 대해 무모한 승차와 무질서한 주차 등의 시급한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올해 2월 만료되는 서비스 면허를 연장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달 후인 11월, 세 사업자들은 빨간 신호등을 달리는 스쿠터를 쉽게 추적할 수 있는 번호판을 스쿠터에 장착하기로 했다. 또 1인승 차량에 두 명이 탑승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는 본지에서도 지난해 11월 보도한 바 있다.
정부 정책으로 금지될 것을 우려했던 사업자들은 시민투표에 의한 의사결정 방침에 대해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가디언지에서 "파리 시민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며 서비스의 지속성이 보장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은 파리에서 2022년 200만 명 이상이 공유 전동 스쿠터 서비스를 사용했고, 2021년의 경우 파리에서 스쿠터를 통해 7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파리가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COP21)가 열렸을 때 합의한 파리협정을 충족시키는 데 마이크로모빌리티 옵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명하게 입증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나아가 3개 사업자의 직원들이 총 800명에 이르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투표권은 파리 시내 거주자에게만 주어진다. 파리시 외곽이나 교외 거주자, 국외 거주자와 임시 거주자는 투표할 수 없다.
파리 시의 결정에 특히 유럽 최고로 꼽히는 스마트시티 정부들의 관심이 높다. 상당수의 유럽 스마트시티들이 안전과 거리의 혼잡 우려로 전동 스쿠터에 대한 규칙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은 지난해 대여 가능한 스쿠터의 수를 2만 3000대에서 1만 2000대로 거의 절반으로 줄였다. 또한 전동 스쿠터의 도로 주차를 금지했다.
이탈리아 로마는 지난해 6월, 도심에서 심각한 충돌 사건들이 발생한 후 전동 스쿠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분증을 소지한 성인만 전동 스쿠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한편 2인 이상이 탑승한 스쿠터를 단속했다. 또한 포장도로에서의 주차 제한과 함께, 전동 스쿠터의 제한속도는 도로에서 20km, 보행자 구역에서는 6km로 설정됐으며, 사용자는 주행이 끝난 후 제대로 주차된 차량의 사진을 촬영해 사업자에게 전송해야 한다.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와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포함한 다른 도시들도 충돌을 줄이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야간 사용을 금지시켰다.
자동차를 대체하고 대중교통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받는 마이크로모빌리티는 올해도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안전성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면 성장은 벽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파리에서의 시민투표가 공유 전동 스쿠터를 계속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더라도 시 정부는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안전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성은 서비스와 운행 구조상 마이크로모빌리티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약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부분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보완하는가가 올해 마이크로모빌리티 산업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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