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21조 슈퍼예산 편성...AI·청년 집중

|스마트투데이=안효건 기자|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을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0% 넘게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나는 재정을 인공지능(AI)·반도체와 청년·지역 등에 대규모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에서 820조9000억원으로 93조원, 12.8% 증가한다.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가장 높다. 종전 최고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으로 10.6%였다.

재정 확대 배경에는 세수 급증이 있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이 880조8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올해 본예산 675조2000억원보다 30.4% 많다. 국세수입이 49.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390조2000억원에서 584조4000억원으로 194조2000억원 증가다.

정부는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도 만들기로 했다. 급증한 세수를 한꺼번에 지출하지 않고 향후 경기와 세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45조4000억원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에 직접 투자한다.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한다. 나머지 12조5000억원은 일반회계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보내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예산은 반도체와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는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10조8000억원보다 97.2%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분야에는 3조4000억원을 배정하고 2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에는 올해보다 22.7% 늘어난 6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첨단전략산업과 에너지 전환, 창업·중소기업, 문화산업 등이 대상이다.

청년 지원 예산은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한다. 교육과 일자리, 자산·주거, 혼인·출산 등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한다. 지역과 소상공인·농어민·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양극화 대응 예산도 85조7000억원에서 117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분야별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31조8000억원에서 41조2000억원으로 29.7% 증가한다. 문화·체육·관광은 11조6000억원으로 20.4%, 연구개발(R&D)은 39조5000억원으로 11.2% 늘어난다. 보건·복지·고용에는 289조원, 국방에는 73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세수 증가 폭이 지출 증가 폭을 웃돌면서 단기 재정지표는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본예산 기준 107조8000억원에서 내년 3조1000억원으로 줄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3.9%에서 0.1%로 낮아진다.

국가채무는 같은 기간 1413조8000억원에서 1519조8000억원으로 106조원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세수 호조에도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줄이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한다. 내년도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107조6000억원으로 총지출 증가분인 93조원을 웃돈다.

중기적으로는 지출 증가 속도를 단계적으로 낮춘다. 총지출은 2028년 894조6000억원, 2029년 957조4000억원을 거쳐 2030년 1005조2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내년 크게 낮아지는 재정적자 비율은 이후 다시 상승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8년 1.5%, 2029년 2.5%, 2030년 2.9%로 뛸 전망이다. 2030년 국가채무는 1734조1000억원, GDP 대비 비율은 49.0%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질서의 격변 속에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 됨과 동시에 국민 삶 전반에 가시적인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도 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