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투데이]
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 예산안을 10조 7,437억원으로 편성했다.
산업부의 23년 정부안은 22년 본예산 11조 1,571억원 대비 △4,134억원(△3.7%) 감소한 규모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국정과제,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 등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예산: (‘22) 8조 632억원 → (’23안) 8조 1,678억원(+1,046억원, +1.3%)
▶기금: (‘22) 3조 939억원 → (’23안) 2조 5,759억원(△5,181억원, △16.7%)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 ▲에너지안보 강화 및 新산업 창출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수출활력 제고, 투자 확대 및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추진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
▶(‘22년) 5조 3,896억원 → (’23년안) 5조 2,608억원(△1,288억원, △2.4%)
➊ 첨단산업 부문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로봇·항공 등 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선도적 위치로의 도약을 위해 도전적 기술개발, 인프라 기반구축, 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성장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23년 신규사업으로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업계 주도 현장인력 양성과 민·관 공동투자를 통한 R&D 고급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추진한다.
◈전략제품창출글로벌K-팹리스육성기술개발(R&D): (‘22) 73억원 → (’23안) 215억원
◈시스템반도체수요연계온라인플랫폼지원사업: (‘22) 45억원 → (’23) 76억원
◈반도체아카데미구축(신규): (‘23안) 23억원
◈민관공동투자반도체고급인력양성(R&D.신규): (‘23안) 100억원
▶바이오 분야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백신 실증을 위한 기반구축 및 원부자재 생산 고도화, 의약품·의료기기 공정 디지털 전환 등 제조기술 혁신과 인력양성 등 지원을 추진한다.
◈mRNA백신실증지원기반구축: (‘22) 14억원 → (’23안) 56억원
◈백신원부자재생산고도화기술개발(R&D): (‘22) 69억원 → (’23안) 84억원
◈디지털전환기반의약품지능형공정혁신기술개발사업(R&D. 신규): (‘23안) 36억원
➋ 주력산업 부문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그린·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기술개발, 사업재편, 인력전환 등을 지원하여 '패스트 무버(Fast Mover)'로 도약을 추진한다.
▶자동차 산업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조성과 함께, 사업재편에 대응하여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과 고용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등 산업 패러다임 시프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자동차산업고용위기극복지원: (‘22) 43억원 → (’23안) 65억원
◈자동차부품기업혁신지원: (‘22) 53억원 → (’23안) 80억원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22) 2,007억원 → (’23안) 2,270억원
▶조선산업은 세계경쟁력 초격차 유지 및 단계적 도약을 위해, 미래 친환경선박의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실증·건조 플랫폼 기반구축,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생태계 조성·인력양성 등을 추진한다.
◈친환경선박전주기핵심기술개발(R&D): (‘22) 34억원 → (’23안) 181억원
◈중대형선박하이브리드추진시스템육상실증기반조성: (‘22) 5억원 → (’23안) 35억원
◈선박소부재생산지능화혁신기술개발(R&D. 신규): (‘23안) 32억원
➌ 소부장 부문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핵심소재의 기술자립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특정국에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선 다변화, 공급망 컨설팅 지원, 글로벌 공급망 심층분석을 통한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등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소재부품기술개발(R&D): (‘22) 8,410억원 ·→ (’23안) 9,376억원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신규): (‘23안) 16억원
➍ 지역균형발전 부문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기업의 지방 신규투자 지원,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친환경화 등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지역투자촉진: (‘22) 1,881억원 → (’23안) 1,998억원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관련 지원: (‘22) 875억원 → (’23안) 929억원
◈산업단지 디지털화·친환경화: (‘22) 1,689억원 → (’23안) 1,702억원
■ 에너지안보 강화, 新산업 창출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22년) 4조 5,265억원 → (’23년안) 4조 2,640억원(△2,625억원, △5.8%)
➊ 원전산업 부문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과 수출산업화를 지원하고, 미래 유망기술 확보 및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등을 통한 원전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를 위한 원전 기업의 역량강화·인력양성, 안전성 향상 지원과 함께 방폐물 처분시설 구축,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 등 차세대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새로운 일감을 적극 창출한다.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22) 41억원 → (’23안) 77억원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 (‘22) 65억원 → (’23안) 89억원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사업(R&D. 신규): (‘23안) 39억원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R&D. 신규): (‘23안) 337억원
➋ 에너지안보 부문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 및 재자원화 등 자원 공급망을 강화하고 수급위기 대응역량을 제고한다.
석유·핵심광물 등 수급차질에 대비한 비축 확대, 국내외 자원개발 등 투자를 통한 도입선 다변화, 청정수소 생산·도입, 유통구조 시스템 고도화 등을 지원한다.
◈석유비축사업출자: (‘22) 382억원 → (’23안) 673억원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22) 112억원 → (’23안) 372억원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22) 631억원 → (’23안) 1,754억원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생산및도입기반구축(신규) : (‘23안) 40억원
➌ 저탄소전환·신산업 육성 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민간역량 활용을 통한 질서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하고, 재생·수소·전력 등 유망 신산업 기술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해상풍력산업지원: (‘22) 74억원 → (’23안) 165억원
◈액체수소충전소용저장용기및수소공급시스템기술개발및운영실증(R&D): (‘22) 43억원 → (’23안) 70억원
➍ 에너지복지 부문
에너지바우처, 노후변압기 및 고효율조명기기(LED) 교체 지원, 에너지캐쉬백 도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에너지 복지를 강화한다.
저소득층 등(85.7만 가구)을 대상으로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 상향(연 12.7만원→18.5만원), 정전·화재방지 등을 위해 아파트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과 함께 22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에너지캐쉬백 사업을 23년에 신설하여 전기를 절약한 세대 및 단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22) 1,389억원 → (’23안) 1,824억원
◈노후변압기교체지원: (‘22) 15억원 → (’23안) 33억원
◈전력효율향상: (‘22) 415억원 → (’23안) 518억원
➎ 에너지안전 부문
가스·석유시설, 전기설비, 수소충전시설, ESS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개선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23년 신규사업으로 도로조명설비(가로·신호등)에 대한 원격점검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22) 1,046억원 → (’23안) 1,093억원
◈수소안전기반구축및안전관리강화: (‘22) 88억원 → (’23안) 111억원
◈IoT기반도로조명설비원격점검체계구축(신규): (‘23안) 34억원
■ 수출활력 제고, 투자 확대 및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추진
▶(‘22년) 9,423억원 → (’23년안) 9,136억원(△287억원, △3.1%)
➊ 수출활력 제고 부문
러-우 전쟁 장기화, 공급망 재편,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도 수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무역 리스크 대응, 수출저변 확대 및 해외마케팅 등을 총력 지원한다.
우리 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한 물류 애로 해소 등을 통해 무역 기반을 확충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2) 2,991억원 → (’23안) 3,008억원
➋ 투자유치·무역안보 부문
투자유치 분야는 글로벌 첨단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국내복귀기업(유턴)을 지원하여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한편, 민간 주도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확대·지역발전에 이바지한다.
무역안보 분야는 국가핵심기술 등 첨단 산업기술 및 기술인력의 해외유출 방지·보호를 통한 기술안보 등 지원을 통해 산업공급망을 강화한다.
◈투자유치기반조성: (‘22) 1,475억원 → (’23안) 1,569억원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 (‘22) 31억원 → (’23안) 31억원
➌ 통상·국제협력 부문
新통상질서를 주도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논의를 주도하고,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양자협력 및 ODA를 추진하며, WTO 등 통상분쟁 대응을 지원한다.
산업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양자채널을 활용한 국가별 맞춤형 협력을 추진하고, 개도국의 산업기반 구축 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ODA도 확대한다.
또한, WTO 분쟁 및 수입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IPEF 적극 참여 등을 통해 공급망·그린·디지털 新통상 질서 구축에 대응한다.
◈통상기반조성및역량강화: (‘22) 22억원 → (’23안) 25억원
◈통상분쟁대응: (‘22) 232억원 → (’23안) 229억원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22) 394억원 → (’23안) 433억원
➍ 부산엑스포 부문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BIE(국제박람회기구) 대상 교섭활동 및 총회 참가, 대내외 홍보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부산엑스포유치지원: (‘22) 170억원 → (’23안) 213억원
위와 같은 산업부의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관리·운용하는 기후기금의 23년 산업부 소관사업은 22년 5,914억원 대비 688억원(+11.6%) 증가한 6,602억원으로, 탄소중립형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재편 탄소중립 등 기술개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등 공정한 전환을 중점 지원한다(기후기금은 산업부 총지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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