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총 18.8조원 규모로, 2022년 추경예산 18.4조원 대비 0.4조원(2.3%)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올해2 예산(29.8조원) 대비 3.0% 증가한 총 30.7조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추어 성과미흡사업, 관례적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 하였고,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예산은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인재양성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2023년도 과기정통부 '4대 중점 투자분야'는 다음과 같다.
▶미래 혁신기술 선점 (2.2조원, 12.9%↑)
반도체, 원자력, 6G 등 주력 전략기술은 경쟁국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하고, 양자, 생명(바이오) 등 첨단 전략기술은 민관 공동개발한다.
또한, 민간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본격적인 민간주도 우주경제 시대 진입을 추진하고,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의 반복 발사도 차질없이 수행한다.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7.8조원, 6.8%↑)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를 민관협력으로 확보하고, 학문분야별 특성화, 유망 미개척분야 지원 등을 통해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을 도모하며, 기술선진국과 전략적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한다.
▶디지털 혁신 전면화 (1.9조원, 9.5%↑)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을 위해. AI‧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축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디지털 신기술 ·신산업을 육성하여 경제·사회 전 분야로 디지털 혁신을 확산한다.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6.7조원, 10.2%↑)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성과를 산업·일상·지역으로 확산시키며, 탄소포집·저장·활용, 수소, 핵융합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 30.7조원
2023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2022년 예산(29조 7,770억원) 대비 3.0% 증가한 30조 6,574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29.8조원에서 ‘23년도에는 0.9조원이 확대되면서,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2023년 연구개발(R&D) 중점 투자분야는 다음과 같다.
▶초격차 전략기술
(1.1조원, 8.2%↑)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등 초격차 산업기술 투자를 확대하여 국가전략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반도체: 4,380억원(22.3%↑)
◈이차전지: 966억원(27.6%↑),
◈차세대원전: 297억원(50.0%↑)
◈5G‧6G: 1,945억원(4.3%↑)
▶미래 선도기술
(2.4조원, 11.3%↑)
우주‧항공, 양자, 첨단바이오, 인공지능‧로봇 등 미래 도전적 분야 투자를 확대하여 과학기술 역량 확보를 지원한다.
◈우주·항공: 8,338억원(12.5%↑),
◈양자: 953억원(36.3%↑),
◈바이오: 6,958억원(9.1%↑),
◈인공지능‧로봇: 7,613억원(12.1%↑),
◈사이버보안: 1,305억원(8.8%↑)
▶디지털전환
(2.5조원, 18.5%↑)
디지털 기반의 핵심기술 개발과 산업‧공공 분야에 디지털기술을 접목하여 디지털전환 촉진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2.3조원, 2.6%↑)
청정에너지, 저탄소 생태계, 자원순환 등에 대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녹색 대전환을 가속화한다.
▶인력양성
(0.58조원, 7.0%↑)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주요 정책분야의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반도체 등 현장수요 연계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기정통부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우리부 예산안에서는 반도체 연구현장의 노후‧공백 장비를 보강하고,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며, 세계 최초 6G 상용화를 위해 달려가는 등 우리가 앞서있는 전략기술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면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공공업무가 자동화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가 서로 연동되어 국민들께 서비스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 정부 조기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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