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2022년 예산‧기금을 총 18.6조원으로 21년 17.5조원 대비 1.1조원(6.3%) 증가한 총 18.6조원으로 편성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뉴딜,미래차, 자율주행, 탄소중립 기술 등 스마트시티 관련 부문의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총 9.4조원으로, 2021년 예산(8.7조원) 대비 8.0% 증가했다.
2022년도 과기정통부 5대 중점 투자분야는 다음과 같다.
➊ 디지털 뉴딜
데이터 인프라 및 인공지능‧5G 융합 지원을 통해 산업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보안을 강화 등 디지털 뉴딜 부문은 35.7% 증가한 2.83조원이 편성됐다. 세부 분야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데이터댐: 1조 4,642억원, 인공지능‧5G 융합:9,012억원, 디지털콘텐츠:2,342억원, K-사이버방역: 2,343억원이다.
➋ 기초‧원천‧첨단전략 기술개발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고, 백신 및 소재‧부품‧장비 원천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기초‧원천‧첨단전략 기술개발 부문에는 8.0% 증가한 7.45조원이 편생됐다.
주요 세부 항목은 △기초연구: 2조 4,261억원, △우주개발 4,098억원, △백신허브구축:1,020억원이다.
이와함께 미래세대를 위해 우주 및 양자‧핵융합 등 첨단전략기술 확보을 위해 △소‧부‧장 부문: 4,459억원, △원자력‧양자 등 부문: 6,503억원, △출연연 등 부문: 3조 4,196억원을 배정했다.
➌ 3대 신산업
미래 신시장 선점을 위해 바이오‧헬스 투자를 확대하고, 차세대반도체 및 미래차 핵심기술을 개발할 3대 신산업 부문의 예산은 전년대비 25.2% 증가한 0.58조원이 편성됐다. △바이오‧헬스 부문에 4,155억원, △차세대반도체: 1,208억원, △미래차: 452억원을 배정했다.
➍ 미래인재 양성
우주, 양자 등 미래유망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신진연구자, 여성과기인 지원 확대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0.73조원이 편성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인재양성에 5,702억원, △과학문화 증진을 위해 1,625억원이 배정됐다.
➎ 포용사회 실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재난안전 및 사회문제 대응 기술역량 강화 등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서는전년대비 12.0% 증가한 0.91조원이 배정됐다.
세부 예산 편성안을 살펴보면 △탄소중립: 1,442억원, △재난안전‧사회문제: 638억원, △디지털포용: 2,129억원, △지역혁신‧국제협력: 4,875억원이다.
한편 스마트시티와 연관성이 있는 부문의 예산 편성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미래차(자율주행, 무인이동체) 핵심기술 개발 ((’21) 364 억원 → (’22) 452 억원)
△(자율주행) ’27년까지 자율주행 상용화(레벨4이상)를 목표로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가공, 인공지능 SW, 차세대 차량통신 기술개발 등 지원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21) 249 → (’22) 284 억원 ▷차세대 자율주행 차량통신 기술개발사업(신규 예산 편성): 53 억원
△(무인이동체) 차세대 무인이동체 핵심기술 확보, 서비스 발굴을 통한 초기시장 창출, 활용‧인프라 구축 등 산업 전주기 체계적 지속 지원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21) 182 → (’22) 252억원
▷DNA+드론 기술개발: (’21) 96 → (’22) 96억원
▷상시 재난감시용 성층권 태양광 드론기술개발(신규): 40억원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혁신기술 확보 ((’21) 1,495 억원 → (’22) 1,442 억원)
△(기후변화대응 핵심기술)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도적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기후기술 국제협력 촉진 지원
▷단계도약형 탄소중립 기술개발(신규): 170 억원
▷DNA 활용 탄소중립 에너지효율화 핵심기술개발(신규): 60 억원
▷기후기술 국제협력 촉진(신규): 23 억원
△(탄소포집 저장․활용) 이산화탄소(CO2)와 부생가스(CO, CH4 등)를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증연구 확대
▷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3050(신규): 90 억원
▷탄소자원화 플랫폼화합물 제조기술개발(신규): 66 억원
※CCUS는 발전·산업 공정 등에서 배출된 CO2를 포집하여 해양 지중에 저장하거나, 건설소재나 항공유 등 제품으로 활용하는 기술로서 탄소중립(Net-zero) 구현에 필수적 부분이다.
△(탄소중립형 자원순환) 생분해 바이오플라스틱 소재개발,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플라스틱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원천기술개발 착수
▷석유대체 친환경 화학기술개발(신규): 75 억원
▷바이오매스 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개발(신규): 20 억원
△(수소)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도전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미래선도형 수소 생산·저장 원천기술 개발 지원 확대
▷미래 수소 원천기술개발 : (’21) 33 → (’22) 76 억원
■ 지역·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5G‧AI 융합성과를 전 산업으로 확산((’21) 7,243 억원 → (’22) 9,012 억원)
△(5G 서비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5G 융합서비스 발굴·확산 및 협력기반의 5G 융합생태계 구현을 통해 5G 글로벌 경쟁력 확보
▷G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21) 400 → (’22) 400 억원
▷5G 산업융합 기반조성(신규): 81 억원
△(6G 기술개발) 6G 상용화를 위한 핵심원천 기술 확보 및 한미 정상회담(‘21.5월)에 따른 6G기술 국제협력 등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한 투자 확대
▷6G 핵심기술개발: (’21) 172 → (’22) 308 억원
△(AI융합) 지역·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추진
▷인공지능+X 9대 프로젝트: (’21) 523 → (’22) 586 억원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원천 기술개발: (’21) 949 → (’22) 967 억원
▷닥터앤서 2.0: (’21) 50 → (’22) 99 억원
■ 초연결·초실감 디지털콘텐츠 신산업 집중 육성((’21) 2,332 억원 → (’22) 2,342 억원)
△(메타버스)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콘텐츠 제작 인프라 지원 등 메타버스 신시장 창출 지원 및 실감콘텐츠 핵심기술 사업화 촉진
▷VR·AR 콘텐츠 산업 육성: (’21) 704 → (’22) 839 억원
▷실감콘텐츠 핵심기술 개발: (’21) 165 → (’22) 259 억원
△(디지털트윈) 디지털트윈 기반 가상세계들의 연합 및 상호운용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현실 속 복잡·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
▷디지털트윈 연합핵심기술 개발(신규): 44 억원
△(미디어 신기술) OTT 서비스 글로벌 진출을 위한 미디어 기술경쟁력 강화 및 중소벤처 대상 미디어융합 기술사업화 지원 확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신규): 48 억원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디지털 뉴딜 2.0의 성공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을 완성하고,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정보통신 혁신을 적극 추진하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역량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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