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주택 3.4만 가구 ‘속도전’…예타 면제로 공급 1년 앞당긴다!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확정하고 속도전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과 ‘도심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방안)’ 후속 조치로 총 3만4000가구의 공공주택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총 26개 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등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운영법 등에 따르면,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나 자문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가 확정될 경우 사업 기간을 약 1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의 입주 시기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번에 포함된 물량 중 ‘1·29 방안’ 물량은 2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약 2900가구는 2027년 착공할 계획이다. 이후 ‘9·7 대책’에 포함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1만1600가구 등을 포함해 총 3만4000가구를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강서 군부지·서울의료원 등 도심 공급 확대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 강서구 군부지(918가구) 개발이 포함됐다. 마곡 산업단지와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인근에 위치한 해당 부지는 군사시설로 단절된 공간을 복원하고 새로운 생활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 착공이 목표다.

서울의료원 남측부지(518가구)는 삼성역·봉은사역 인근 역세권에 공공주택과 업무시설을 결합한 복합개발로 추진된다.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며 2028년 착공이 계획돼 있다.

노원구 중계동 일대 중계1지구(1370가구)는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사업으로, 용적률 상향을 통해 기존 882가구에서 공급을 확대한다. 중형 평형 도입과 커뮤니티 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함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주거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