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차례 개최하고, 총 1135건을 심의해 54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가결된 안건 중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을 충족했다.
나머지 36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8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43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이로써 위원회 출범이후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된 사례는 총 3만 6449건에 달한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도 누적 1101건으로 늘었다. 정부는 이들 피해자들에게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5만 7202건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로 최종 인정받지 못했거나 일부 유형의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의 경우에도 법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향후 관련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5889가구를 매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전체 매입실적의 87%(5128 가구)를 매입햇다.
매입속도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2024년 1년 동안 매입된 피해 주택은 90가구에 그쳤지만, 2025년 상반기 977가구로 늘었고 하반기에는 월평균 655가구, 총 3930가구로 늘었다. 올해 1월에는 892가구가 매입됐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다.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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