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검색 결과

앞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대상이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인공지능(AI)이 금융소비자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거나 정책자금 신청 등을 수행하는 서비스 도입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2차 회의를 열고...

영원무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고발 이후 법률·규제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회사는 준법경영과 이사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래은 부회장이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참여하는 구조에 이사회 정원 축소까지 맞물리면서 이사회의 독...

최근 산업현장에서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한 성과급 논쟁이 최대 노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에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른 것. 여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양 기관은 대안교육기관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두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대안교육기관은 학습자 개개인의...

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은 안건 심의를 위해 회의당 평균 10시간 안팎을 투입했다고 공시했지만, 최근 10여 년간 이사회와 각종 위원회에서 안건이 최종 부결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에 걸쳐 안건을 검토했음에도 대부분의 의결은 참석 위원 전원 ...

지난해 10월 발의된 대형마트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에 묶여 있는 사이, 2025년 만료 예정이던 영업시간 규제 연장안은 일사천리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이유로 규제 완화 법안을 방치하는 사이, 새벽배송 제한 규제에 묶인 원매자...

한국투자증권(사장 김성환)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손잡고 ‘2026년 제1회 중견기업 CFO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렸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이 연사로 나서 ‘하반기 글로벌 채권시장 및 환율 전망’을 주...

자회사의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중복상장 원칙금지안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을 위한 세부기준 거래소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중복상장하려는 모회사는 '3%룰...

정부가 7월부터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막기 위한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제도를 정식 시행한다. 지난해 12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뒤 전면 도입에 들어가는 것으로, 대체 인증수단과 법령 정비 등 후속 절차도 함께 진행 중이지만 아직 해소되지 않은 개인정보 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법무법인 율촌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 3층 에메랄드홀에서 '차액가맹금 소송, 가맹점사업자단체 단체협의권 등 최신 주요 이슈 및 가맹본부 대응전략'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규제 강화와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