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검색 결과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는 강민국 의원, 강준현 의원, 민병덕 의원 등 국회의원 6인과 함께 급발진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정책세미나를 25일 가졌다고 밝혔다. 최근 늘고 있는 급발진 사고 현황과 기존 대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법안 제정의...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와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

지난 9월말 최초 확인된 금융권 연쇄 해킹 침해 사고와 관련, 현재까지 금융권을 통틀어 37개사에서 약 47만3000건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중대한 관리 부실이나 대응 소홀이 적발됐을 땐 CEO을 비롯한 경영진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오는 13일부터 기업공개(IPO)시장에 코너스톤투자자제도와 사전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너스톤투자자는 공모주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일부를 6개...

금융감독원이 최근 동시다발적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 전 금융권에 외부접점을 전수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또 사고가 발생한 증권사와 보험사 등 대형금융사는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CEO 등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의무화된다.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각 회사들의 퇴직연금을 한데 모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에 민간 금융기관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9일 국회 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성훈 사장 주재 '보상 현안회의'를 열고 주요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단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수도권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광명시흥, 서울 서리풀 지구 등 수도권 핵심 사업지의 보상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LH는 ...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손실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받아놓고도 채권 소멸시효를 반복 연장해 추심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조건부 대손인정제도' 도입 근거인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대손세칙)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사...

내년 1월 은행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용공여 한도 20%가 도입되지만 한도를 넘길 은행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신용평가사 진단이 나왔다. 다만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부동산 개발·공급업 대출이 총여신의 16.5%, 11.8%에 이르러, PF 관리 과정에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 확대와 자체 설비 보유 사업자 진입 제도화 등을 담은 시행령·고시 개정안을 10월 중 행정예고·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알뜰폰 스퀘어에서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