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성훈 사장 주재 보상현안회의 개최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성훈 사장 주재 '보상 현안회의'를 열고 주요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단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수도권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광명시흥, 서울 서리풀 지구 등 수도권 핵심 사업지의 보상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LH는 보상 절차의 조기착수와 병행 추진을 통해 전체 일정을 크게 줄인다는 방침이다.

보상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는 한편, 재결 업무 전담 인력을 신규 배치해 보상 협의 개시와 동시에 수용재결 신청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상생형 인센티브인 '협조장려금' 제도의 조기 도입을 추진한다.

지난 6월 관계 법령 공포 이후 정부 차원에서 세부 지급 기준과 규모를 논의 중이며, LH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

아울러 지난 10월 16일 발의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발맞춰 내부 프로세스 정비에 착수했다.

개정안 통과 시 토지 및 물건조서가 최종 작성되기 전이라도 감정평가사 선정 절차에 먼저 들어갈 수 있게 돼 초기 준비 기간이 한층 단축될 전망이다.

수용재결 후 발생하는 이주 거부 및 명도 지연 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한다. LH는 국토부와 협력해 효율적인 인도소송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이주 독려 및 소송 절차 일부를 전문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