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200여 명이 제5차 당 전체회의를 열고 5개년 경제계획을 논의한다. 당 지도자들은 26일부터 시작되는 4일간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 및 사회 발전 전략을 논의한다.
25일 니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이번 회담의 중심에는 중국의 14차 5개년 경제계획과 함께 오는 2035년까지 기술혁신으로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가 놓여 있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미국과의 긴장 고조라는 주변 여건의 난제가 수두룩하기 때문에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2021~2025년 청사진은 향후 15년간 시진핑 국가주석의 '현대식 사회주의 대국' 목표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경제정책이 된다. 최종안은 내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시 주석이 5월에 시작한 ‘이중 순환(dual circulation)‘ 개발 개념을 주목해 왔는데, 바로 이 개념이 5개년 계획의 중심이 되리라는 것이다.
이 전략은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중국 산업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순환을 통해 내수 성장을 확대하면서 외부 순환을 통해 국제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변화에 맞서는 탄력 경제를 구축하고 세계 가치사슬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다.
스위스투자은행은 5년 동안 중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5.5%로 전망하고, 2025년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현재의 1만 500달러에서 약 1만 5000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소비주도, 고부가가치 산업, 녹색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의 재조정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현재의 5개년 계획에 따라 수립된 주요 경제사회적 목표들이 연말까지 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건스탠리의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성장의 질로 초점을 전환함에 따라 다가오는 계획의 성장 목표를 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신에 그들은 지정학적 긴장과 인구통계학적 역풍 그리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장기적인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산업의 자급자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시화 및 스마트시티 프로그램은 중국의 5개년 계획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건설 부문의 주축이 될 것이며, 여기에는 농촌과 도시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동과 토지 개혁도 포함된다.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목표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시장 개혁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전반적으로 중국이 향후 몇 년간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고품질 성장을 달성하고, 현재 상위 중산층들이 고소득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정책입안자들에게 중요한 장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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