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한민형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고집하는 KDDX 수의계약 방식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면서 최종 결론 시기가 안갯속이다. 일부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최종 결론이 언제쯤 확정될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라도 우선 제시해 달라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방사청, 전문가집단 불러 '다수결' 의결(?)..스스로 흠집내기 '빈축'
특히, 일각에서는 방사청이 전문가 집단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다수결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자칫 방위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간위원제도를 스스로 무력화한다는 볼멘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사청은 KDDX 사업방식의 ‘수의계약’에 대해 민간위원 전원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다수결로 분과위에서 안건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사청은 오는 24일 분과위를 앞두고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보고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불거진 '수의계약’에 대해 이렇다 할 구체적 해명을 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방사청은 대다수 내부 군관계자로 구성된 나머지 분과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다수결로 사업방식을 관철하려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집단 합리적 의견 수렴 통해 이견·갈등 해소해야"
방산업계 관계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 몰라도 이번 KDDX 사업은 이견과 갈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자신들의 사업방식을 관철하게 위해 ‘다수결’로 밀어붙이려 하는 것은 민간위원을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본연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방사청은 현재 주요사업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해 내·외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통해 합리적으로 사업 방향을 정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분과위원과 방추위원으로 선정해 운영하겠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열린 분과위에서 당시 민간위원 6명은 모두 방사청의 KDDX 수의계약 방침에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측을 배제하고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고수하려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 외부 전문 위원들이 낸 의견의 골자이다.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 직원의 군사기밀 탈취 범죄에도 불구하고 KDDX 사업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법리 검토, ▲KDDX 사업에서 두 업체가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안건을 같은 달 27일 분과위에서 끄집어냈다. 방사청은 지난달 27일의 분과위를 이달 2일로 연기했다가 다시 차기 분과위로 KDDX 안건에 대한 협의를 미루고 있다.
결국 오는 24일로 예정된 분과위를 앞둔 선행보고에서는 기존의 ‘수의계약’을 고집하며 민간위원들이 이의제기한 점에 대해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한 술 더 떠 민간위원들의 이견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정한 사업방식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수결’ 방식으로 분과위에서 결정하려 시도중이다.
자칫 방사청이 ‘다수결’로 수의계약을 강행한다면, 이는 위촉한 민간위원들을 스스로 ‘거수기’ 또는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는 비판과 더불어 공정성 논란을 자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방적인 수의계약으로 경쟁 업체의 일방적 양보만 강요했다는 부정적 여론은 물론 이에 불복한 업체가 만일 법적대응에라도 나선다면 KDDX 사업은 시작도 하기전에 후폭풍부터 먼저 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 방사청 관계자는 “분과위 규정에 과반수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위원들간 이견이 있을 경우 깊이 있는 협의과정을 거쳐 모두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왔다”며 “KDDX 사업은 미래 대한민국 해군력을 좌우하는 주요 국방 사업이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여러 논란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고 다수결에 부쳐 졸속으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은 공정성과 타당성의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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