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만에 보험사 킥스비율 130%로 하향..배당여력'↑'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당국이 상반기 안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능력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 감독 기준을 현재 150%에서 많으면 13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에 하향 조정이다. 이로써 보험사의 배당 등 주주환원 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을 기초로 한 신(新)지급여력제도(K-ICS)의 기본자본 관리 강화와 감독 기준 합리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급여력비율 감독 기준 150%를 10~20%p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보완자본 중도상환 기준인 총자본비율 10.5%를 킥스비율에 준용하면 131.25%란 분석이다. 

금융당국 실무 전담팀(T/F)이 보험사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올해 상반기 안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험회사들이 새 회계기준에 맞춰 지급여력비율 150%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본증권 발행을 3배 가까이 늘리면서, 보험업계의 이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다.

지난해 후순위채권을 비롯한 자본증권 발행액은 8조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72% 급증했다. 지난 2023년 발행액은 3조2천억원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자본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는 투 트랙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보험회사들이 자본의 질을 개선하도록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의 지급여력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하고, 공시를 강화한다. 보험업권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할 때 기본자본 킥스비율도 모니터링 대상에 추가한다.

기본자본 킥스비율은 지난 2023년 3월 말 145.1%에서 작년 9월 말 132.6%로, 12.5%p 하락했다.

킥스비율과 관련한 다른 규제인 보험종목 추가,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등의 기준도 조정한다. 예를 들어 해약환급금준비금을 80% 적립하는 킥스비율 기준을 190%에서 170%로 낮추는 식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하고, 비상위험준비금 제도도 현실화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권 자본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면서 후순위채 발행 비용 등 보험회사 건전성에 비해 과도한 규제자본 부담을 완화한다"며 "기본자본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선에서 자본의 활용성을 높이고 납세·주주배당 여력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