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 경기 살리기 나선다..."LH,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정부가 침체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추진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 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최근 지방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면서 건설 경기 침체를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1480가구로, 2023년 7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약 80%인 1만7229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어 지역 건설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추진하며, 지방 미분양 주택 구매 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 금리를 우대하는 정책도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확대된다. 정부는 철도 지하화, 산업단지 개발, 공모사업 확대 등을 통해 건설 투자 촉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부산·대전·안산 등 주요 도시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와 고흥·울진 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 개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 지역 전략사업으로 산업·물류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항 북항과 인천항 내항 등 노후 항만 재개발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지역을 성장 거점으로 전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SOC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국토부 예산 17조90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  건설사 지원책도 마련…공사비 현실화·책임준공 부담 완화

건설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표준품셈 개정을 조기 시행하고, 낙찰률 상향 및 지방 공공기관 발주 공사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사들의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활용해 최대 5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보증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책임준공' 제도 개선이 다음 달 발표될 전망이다.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 시행사 대신 시공사가 기한 내 준공을 보증해야 하는 구조가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공사 기한 연장 사유를 확대하거나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 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건설업계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