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미반환 가상자산 특별히 관심..2단계 입법 전이라도 준비”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관련 제도 마련에 속도를 빨리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김병환 위원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 전이라도 미반환자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업을 종료하거나 중단할 예정인 가장자산거래소 14곳 중에서 4개사의 자산 9억원 정도만 디지털자산보호재단에 이전되는 등 미반환 자산 문제를 질의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보호에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미반환 자산 같은 경우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단계 입법이 되기 전이라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미반환 자산 관련 법 시행할 때부터 문제가 있어서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게 부족하다"며 "실제 자산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냐고 해서 제가 검사도 가보고 확인도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단계 입법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것을 고쳐야 할지 보완해야 할 부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상거래 적출 기준이 (가상자산) 거래소별로 들쭉날쭉하고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거나 과하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최초에 아예 없는 것을 만들다보니 운영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복현 원장은 "당장 급하게 TF(전담팀) 등을 운영해서 개선작업 중인데, 조금 더 본질적으로 2단계 입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빨리 준비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거래소 독과점 문제를 묻자 김병환 위원장은 "독과점 문제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감독 당국이 시장 자체 사이즈를 독과점 하는 부분을 감독하는 데 권한 제약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부분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정부 정책 변화 때문에 당초 가지고 있던 제도개선 속도보다 보폭 빨리하겠다는 입장 가지고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시작했다"며 "2단계 입법에 지금 거래소들의 영업 행위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담을 거냐 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스템이 제대로 자금세탁 (방지) 안 됐던 부분을 이번 검사 결과에서 확인했다"며 "(2단계) 입법을 계기로 더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갱신 기간이 도래한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심사와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지연된 이유를 묻자 김병환 위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가 지연된 부분과 관련해서 당사자 의견을 듣는 회의를 몇 차례 하다 보니 조금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결론 내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갱신 신고 관련해서 돌아오는 상황이 차질 없도록 관리하고, 해당 회사들과 소통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