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1기보다 더 세다…“미국과 빠른 소통 필요”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1기보다 한층 강력해 질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상무부의 자국 핵심제품 수출통제를 무기로 한 통상전략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6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트럼프 2기 통상규제: 한국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더욱 강력한 미국 우선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세미나에는 미국 통상 전문가와 국내 주요 로펌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깊은 분석을 제공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통상정책 핵심참모였던 스티븐 본 전(前) 미국 USTR(무역대표부) 대표대행은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 정책을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했다”며 “첫 번째 임기 동안 중국을 비롯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와 한국, 일본,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등 공격적인 자국 우선 정책이 트럼프 당선인을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때보다 워싱턴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된 가운데 미국과 무역하는 국가들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과 가능한 빠르게 소통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첨단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등 일부 제품의 수출을 통제하는 ‘수출통제의 무기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폴 공 美루거센터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경제․안보 교류가 많은 한국과 같은 나라들에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각국 정부가 앞다퉈 미국으로 협상팀을 파견해야 할 만큼 강력한 통상압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앤장, 광장, 율촌, 태평양, 세종 등 국내 5대 로펌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관세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및 CHIPS Act(반도체지원법) △환경 △FTA △기술규제 등 5대 주요 분야에서의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송지연 김앤장 변호사는 ‘2차 관세전쟁’에 대해 “트럼프 2기 정부는 신속하고 강력한 관세 정책을 통해 무역 적자 해소와 일자리 보호를 추구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은 국가별 및 품목별 관세 부과와 면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세 리스크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현 광장 변호사는 IRA와 CHIPS Act에 대한 전망을 공유하며, “트럼프 2기 정부는 IRA를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주현 율촌 변호사는 “트럼프 2기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축소하고 전통적인 화석연료 활용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수출 다변화 및 원가 절감 등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한미 양국은 오랜 기간 상호 보완적인 경제 협력을 이어왔으며, 이러한 협력은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유지될 것”이라며, "양국 정부 간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상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에 대비해 새로운 통상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성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은 “한국 정부는 현재 탄핵 국면에 있지만, 뛰어난 민주주의 회복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해 트럼프 2기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