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갈등 적극 중재..."정비사업 해결사"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서울시가 시공사와의 극심한 갈등으로 공사중단 위기에 처한 정비사업 현장에서 적극적인 중재와 지원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4일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동원해 시공사와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사비 갈등, 시공사와의 이견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중단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시는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공사비 검증,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갈등을 중재하며 사업 추진을 촉진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올림픽파크포레온)이다. 이 프로젝트는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갈등으로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되는 위기에 처했으나, 서울시는 즉시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코디네이터는 10회 이상의 중재 회의와 면담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마침내 지난 11월 25일 준공 인가를 득했다. 이후 11월 27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며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또 다른 갈등 현장인 은평구 대조1구역에서도 갈등 해결에 나섰다. 대조1구역은 시공사에 미지급된 약 1800억원의 공사비로 인해 5개월간 공사가 중단돼, 서울시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을 중재하고, 집행부를 재구성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6월에 공사를 재개했다. 이는 서울시의 중재와 지원이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을 재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이외에도 청담삼익 재건축, 미아3구역 재개발, 안암2구역 재개발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갈등을 중재하며 사업 정상화를 도왔다. 청담삼익 재건축 사업은 공사 기간 연장과 자재·금융비용 증액 문제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있었으나, 서울시는 코디네이터를 통해 7월에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고, 8월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미아3구역 재개발 역시 입주를 앞두고 시공사인 GS건설과의 공사비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조합원 입주가 불투명했지만 코디네이터의 중재로 당초 요구된 326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110억원으로 조정해 갈등을 해결했다. 이후 8월 30일부터 조합원들이 입주할 수 있었다. 

안암2구역은 시공사인 진흥기업의 유치권 행사로 입주가 지연되었으나, 서울시의 코디네이터가 투입되어 공사 대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8월 23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시스템도 도입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행당7구역과 신반포22차 재개발 사업에서 공사비 검증을 시행하여 갈등을 해결했다. 특히, 행당7구역에서는 시공사 대우건설이 제시한 526억원의 공사비에서 53%인 282억원으로 조정됐다. 신반포22차에서는 시공사가 요구한 881억원 중 661억원만이 타당한 것으로 검증됐다. 

서울시는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30개 이상의 정비사업 조합장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간담회는 조합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시공사와 조합 간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갈등 발생 시 단계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시공사 선정과 계약 시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를 시행해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갈등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 조합 표준정관’을 마련해, 조합장‧임원 부재 등의 상황에서 신속하게 조합 운영을 정비하고, 시공사와의 갈등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시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사비 갈등 체계를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 부분 갈등이 조기에 해소될 것”이라며, “하지만 효율적인 갈등 봉합을 위해서는 조합에서도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갈등이 발생할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