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자 상위 1%가 보유한 부동산 보유액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총 413조 5천 2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8824억원을 냈다.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 1951억원의 68.7%에 해당한다.
이들은 1인당 평균 약 835억2000만원 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종부세는 평균 5억 8000만원을 납부했다.
상위 0.1%인 495명의 종부세 납부금액은 평균 36억5천만원으로 총납부 규모는 1조8천58억원이다. 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차지했다.
상위 10%로 넓히면 4만9천519명은 종부세로 평균 7천493만원을 냈다. 총납부 규모는 전체 세액의 88.5%에 해당하는 3조7천106억원이었다.
납부 세액 하위 20%인 9만9천38명이 낸 종부세 규모는 총 75억원이었다. 전체 결정세액의 0.2%에 불과한 규모로 납부 인원당 평균 8만원가량을 냈다.
양부남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종부세를 폐지하면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의원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면서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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