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엇갈린 두얼굴...현대차 '성실 납부' vs 삼성 '얌체 환급'

우리나라에서 영업중인 기업 가운데 매년 가장 많은 규모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곳은 어딜까? 코스피 시가총액의 22.9%를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가장 많은 액수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노'(No)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도 국내 최대 매출액과 이익을 기록하면서 그해 한 해에만 13조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2022년도와 지난해에 걸쳐 총 13조원 가량의 법인세를 환급받아 이른바 '국고털이범'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지난해 삼성전자를 제치고 국내 상장사 중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차는 4조6266억원, 기아가 3조 8995억원, 현대모비스가 1조215억원의 법인세를 부담하는 등 현대차그룹 3형제가 총 10조원에 육박하는 법인세를 작년 한 해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차그룹이 정부 곳간을 든든히 채운 반면, 삼성전자는 거꾸로 지난해 4조4808억원의 법인세를 환급받으면서 국고 손실을 끼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9조8574억원과 7조6260억원의 법인세를 부담하면서 든든한 정부 재정의 곳간지기로 자리매김한 반면, 삼성전자는 2500억원 가량을 환급받으면서 매출 1위 기업으로서의 체면을 구겼다. 

12일 스마트투데이(smarttoday.co.kr)가 국내 주요 상장사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법인세 납부액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법인세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유효세율(25.5%)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유효세율은 잠정 법인세율로 여기에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와 환급 등이 가감되면서 실질법인세율이 달라진다.

또, 연결손익계산서상 법인세가 그해 실질 납부한 법인세 규모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는 회계와 세무 기준의 차이 영향이다. 이를테면 법인이 올해 납부한 법인세가 100이라 할 지라도, 회계상 법인세 비용은 당해년도 회계년도내 부분만 반영하고 있다. 당해년도 기업의 실질 법인세 납부액은 현금흐름표상 법인세 납부액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2년 연속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빅3' 메이커로 등극하는 등 사상최대 랠리를 지속중인 현대차와 기아의 지난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규모는 각각 17조6186억원과 12조6773억원으로 국내 상장사 1,2위로 올라섰다.

지난 2022년도까지 선두자리를 지켰던 삼성전자의 지난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규모는 11조0062억원으로 3위까지 밀려났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전년비 각각 60.9%와 69%씩 증가했다. 반면 삼성전자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규모는 76.3% 감소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가 납부한 법인세는 1년 전에 비해 각각 56.1%와 86.3%씩 늘었지만, 반도체 불황 여파로 이익이 감소한 삼성전자는 지난해 4조.4803억원의 법인세를 환급받았다. 2022년 법인세 환급액 9조2136억원보다는 환급받은 규모가 줄었지만 2년 연속 환급받으면서 2021년도 법인세 납부액 13조4443억원 이상을 되찾아갔다. 

지난 2022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규모에서 3위였던 HMM 역시 지난해 법인세 부담액이 716억원으로 2022년 법인세 982억원 보다 27.1%(266억원) 감소했다. 당시 5∼8위를 기록했던 SK의 법인세  감소분은 73.9%를 기록했고, GS는 14.9%, 포스코홀딩스 역시 34.4% 법인세 규모가 줄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2.6202억원을 환급받았다. 

현대차 계열의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법인세 1조215억원을 부담했다. 삼성물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8303억원)은 직전년도 대비 6.4%( 증가했다. 이 기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6.4%(408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삼성물산에서 퇴임한 고정석 전 사장은 같은 기간 급여로 64억4500만원을 챙겨 법인세 산정 기준 이익의 16% 가량을 챙겼다. 고 전 사장은 퇴직소득으로만 36억원을 받고 떠났다. 

정유부문 정제마진 감소 영향으로 S-Oil과 HD현대의 법인세 납부액도 각각 전년비 77%와 74%씩 감소했다. HD현대의 경우 최근 2년 연속 매출 60조를 돌파했다. 조선, 건설기계, 일렉트릭 등 주력부문 영업이익이 개선된 반면 정유부문 정제마진 하락으로 영업이익이 40% 감소한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