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시의회는 기존의 대형 건물과 신축 빌딩들에 대해 해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오는 2050년까지 배출 순제로를 달성하도록 요구하는 건물 성능 기준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곳에서는 건평 562평 규모의 이른바 꼬마빌딩 소유자들도 의회가 정한 온실가스 저감시설을 갖추지 못할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한다.
지역지 더뉴스트리뷴이 보도한 시애틀 시의회 발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랜드마크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공표됐으며, 시애틀의 총 탄소 배출을 장기적으로 현재의 10%까지 줄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법안은 시애틀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건물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담고 있다.
건물 성능 기준은 전국의 도시와 주에서 배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채택하는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유사한 정책을 통과시킨 도시는 보스턴, 뉴욕시, 워싱턴 D.C. 등이다. 시애틀 역시 법안을 통과한 소수의 도시 그룹에 포함됐는데, 시애틀은 그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시애틀의 새로운 정책은 도시 전체 배출량의 37%를 차지하는 건물 배출량을 과감하게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 정부와 의회는 기후 행동주의자들의 기대를 받으면서 수년에 걸쳐 진행된 결과물이다. 시애틀 시정부는 이미 2021년 에너지 규정을 개정해 신축 건물에서 대부분의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법안은 2만 평방피트 이상(562평)의 건물에 일괄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시애틀 건물의 약 3%, 약 4135개 건물이 해당된다. 건물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는 있지만, 대형 빌딩이기 때문에 이들 건물만 전체 건물 배출량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비주거용 건물의 약 25%와 다가구 건물의 45%는 이미 모두 전기로 가동되기 때문에 해당 법안을 적용하지 않아도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애틀 시의회에 따르면 이 정책은 또한 대형 건물이 향후 몇 년 동안 에너지 성능 표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주 규정과 함께 작동한다. 주와 시정부 표준은 연관성은 높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주의 규칙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시애틀의 표준은 특히 온실가스 배출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시애틀의 새로운 기준은 성능을 기반으로 한다. 빌딩 소유자는 2027년부터 시작되는 벤치마킹 및 보고 요구 사항을 검토해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 배출 감소 요구 사항은 2031년에 시작되며 목표는 2050년까지 게속 강화된다. 시정부는 건물 소유주가 먼저 에너지 효율성 조치에 중점을 두고 열펌프와 같은 새로운 저배출 장비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권고했다.
건물 소유주는 표준을 충족하는 못할 경우, 2031년에서 2035년 사이에 표준 준수 수준에 따라 대체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다가구 건물 소유자는 화석연료로 구동되는 온수기와 공간 히터를 전기 열펌프로 교체하는 등 특정 건물 업그레이드 옵션을 구현할 수 있다.
시정부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건물 소유주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건물 규모에 따라 1만 5000~75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준은 평방피트당으로 매겨진다. 저소득 주택 및 저임대 다세대 건물의 경우 2.5달러, 기타 다세대 건물의 경우 7.5달러,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10달러다. 비영리 단체와 자원이 부족한 건물 소유자에게는 무료 기술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여 건물 성능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정보다 빨리 이행하는 건물주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시정부는 새로운 표준으로 인해 청정에너지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냉난방, 냉동 기계, 단열 전문가, 지붕 작업자, 전기 기술자, 판금 작업자, 엔지니어, 건축가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건평이 100 내지 3천 평방미터(907평)까지인 건물을 꼬마빌딩으로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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