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해결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 출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정부·산업계·학계·연구기관이 손잡았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층간소음 관계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공동 협력을 위해 산·학·연·관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층간소음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공공 3곳(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국토안전관리원), 학계 3곳(건축학회·시공학회·소음진동공학회), 산업계 3곳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대한건설협회)과 건설기술연구원이 참가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층간소음 해소를 목표로 제도개선과 최신기술 등의 동향을 공유하고 정책 발굴·홍보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반기별로 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안·이슈 등에 신속 대응토록 분과회의도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7월 27일 예정된 첫 회의에서는 공공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범단지 실증연구 등 그간 LH의 층간소음 개선 성과·방향을 간략하게 공유하고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우선적으로 지난해 도입된 사후확인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도록 뒷받침하고 보완사항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안, 층간소음 저감구조 개발 지원 등 중장기적 발전방안 등도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층간소음은 주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면서 “협의체를 통해 층간소음 제도·기술·문화 등 전방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