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불완전 개설 곳곳서 확인..SG발 주가급락 계좌주들 갚을 돈 줄어드나

SG발 주가급락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검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증권사 곳곳에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개설이 불완전하게 이뤄진 점이 확인됐다. 많게는 100억원이 넘는 돈을 갚아야할 처지에 놓인 계좌주들의 손실 책임이 감경될 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이 25일 지난달 말 발생한 SG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벌이고 있는 증권사 CFD 검사 진행상황을 알리는 자리에서 이같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SG증권 창구발 주가급락 사태와 관련 지난 3일 CFD 잔고가 교보증권에 이어 두번째로 키움증권 검사에 착수한 이후 여타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당초 이달 안으로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각종 위법혐의 등이 드러나자 검사기간을 다음달까지 연장키로 했다. 13개 증권사가 국내 주식에 대한 CFD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금감원은 우선 폭락 직전 매도로 선행 매도 의혹을 받아온 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의 매매 관련 자료를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넘겼다. 

김 전 회장은 폭락 사태 이틀 전 다우데이타 지분 일부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매각, 605억원을 현금화했다. 다우데이타는 폭락 사태를 빚은 8개 종목 중 하나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 3년 여동안 주가조작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는 김 전 회장이 특정 세력과 공모해 주가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한 매매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B사 임원과 관련된 C가 주가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해 대량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량매도 행위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등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확인했다. 

증권사 CFD 담당 임원의 위법 부당행위도 발견됐다. 해당 임원은 백투백 거래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A사로 가야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상 배임이다. 

이와 함께 외국 증권사가 앞서 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가 확인되어 지급 경위 파악에 나섰고,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도 제공했다. 

특히 금감원은 CFD 계좌 개설이 불완전하게 이뤄진 점도 확인했다. 

우선 본인확인이 미흡했다. CFD 투자를 위해서는 전문투자자등록 이후 CFD 계좌 개설이 필요하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비대면 CFD 계좌개설시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위험고지도 축소고지된 사례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CFD 핵심설명서에 투자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안내한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CFD에 대한 투자광고에서 CFD 상품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 CFD 상품의 레버리지 비율 등을 실제 내용과 다르게 안내한 사례가 발견됐다. 

금감원의 CFD 계좌 개설이 불완전하게 이뤄진 것을 확인하면서 계좌주들은 이 부분을 집중 문제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좌주들 일부는 이달 초 본인의 확인이나 동의 없이 증권사가 비대면으로 위탁·CFD 계좌를 개설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앤파트너스 측 역시 이번 사건과 관련 비대면 계좌를 쉽게 개설해주는 증권사 관행 때문에 사기 등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계좌개설 자체가 불완전했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불완전하지는 않다"며 특히 "투자 명목으로 본의 명의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등 모든 개인 인증 자산을 넘긴 계좌주들의 경우 불완전 개설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