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특허등록 14% '급감'..경기침체 '직격탄'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개인의 특허등록이 급감했다. 특허는 독점적 배타적 사용권이다. 상대적으로 경기에 더 민감한 개인들이 높은 특허비용 부담으로 인해 특허 출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30일 특허청이 발표한 2022년 특허출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총특허출원건수는 23만7636건으로 1년전에 비해 0.2% 감소했다. 대기업 특허건수가 4만4114건으로 전년비 9.3% 증가한 반면 개인의 특허건수는 3만5355건으로 전년대비 13.6% 줄었다. 중견기업과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특허 출원 역시 감소했다. 외국인의 국내 특허는4% 늘었다. 

특허비용 부담이 없는 대기업과 외국인의 출원건수만 늘어났다. 

특히, 우리나라에 특허 출원한 국가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이 각각 14%와 3.9% 증가한 반면, 중국과 일본은 각각 0.1%와 2.2%씩 감소했다. 

미국과 중국 등 G2간 글로벌 긴장관계와 더불어 중국 정부의 폐쇄적 코로나 정책으로 그동안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법)인의 국내 특허 출원이 크게 감소했다. 

기술 분야별 내국인 출원에서는 반도체(18.3%), 전자상거래(7.5%), 전자(디지털)통신(5.8%) 등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출원이 증가하고, 토목공학(△17.1%)과 마스크 등 기타소비재(△16.1%) 분야는 감소했다. 

내국인의 첨단기술 분야 출원 증가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큰 틀 아래에서 우리 기업이 스스로 반도체·전자(디지털)통신 등 첨단·주력산업 분야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전략적 지식재산 경영을 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정책국장은 “세계적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국내특허출원이 전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국제특허출원(PCT 출원) 및 반도체 등 첨단·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외국기업의 국내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도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