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한 법을 만들고 올해 처음으로 2조원 넘는 예산을 편성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지만, 관련 예산이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이 '그린워싱'에 앞잡이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시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2일 KBS 보도에 따르면, 18개 정부 주요 부처가 입주해 있는 정부세종청사의 실내 벽과 기둥, 난간 등에는 행정안전부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며 만들어 놓은 실내 정원이 있다. 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 4억원이 투입됐고, 내년에는 관련 예산이 3배 넘게 증액됐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해 11월 세종정부청사 1동 국무총리실, 2동 공정거래위원회, 3동 정부청사관리본부, 4동 기획재정부,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등 5개 건물 1층 로비에 자연친화적 실내정원을 설치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5억원으로 건물마다 설치규모·예산 차이가 있지만 건물당 평균 1억원씩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목재박스에 화분을 심어 야외에 두는 그린박스도 세종청사 1~16동에 곧 설치될 예정이다.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5년까지 총 80억원을 투입해 세종청사 16개 동 전체에 실내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행안부 공무원은 "온실가스 저감 효과 보다는 취지가 실내 공기질 저감, 달리 말해 실내 공기를 맑게 하겠다는 의도 아니겠냐"고 말했다.
청사에 설치된 세계 최대 옥상정원에도 4천 그루의 나무가 추가로 심어질 예정으로, 이를 위해 6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예산 중 일부는 노후화된 인도를 교체하기 위해 바닥재를 깔거나 직원들 쉼터 조성 공사 사업비도 포함됐다.
이름만 바꿨을 뿐, 기존의 노후시설 정비사업과 똑같다는 지적이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굉장히 의심스럽고, 효과가 미미한 옥상정원이라든지 조경사업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가짜 친환경 활동, 다시말해 그린워싱이라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00억원의 탄소중립 기금을 투입해 관리하는 창업센터. 막상 입주 업체들의 면면을 보면 오히려 탄소배출이 많은 제조업체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KBS기후위기대응팀이 전문가와 함께 정부의 관련사업 60개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55개가 부적절한 것으로 분석됐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떨어지고 감축량 산정이 아예 어렵거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내년에도 기후대응기금 약 2조5천억원을 편성, 156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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