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성부른 나무에만 물준다'..내년 정부지원책 뜯어보니...

정부가 내년도 소상공인 정책지원자금 규모를 3조원으로 올해보다 1/3로 줄였다. 20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액은 4조6천억원으로 2021년 4조200억원보다 5800억원 늘려 역대 최대규모를 편성했다.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지원자금은 4조9739억원으로 올해 예산액 5조600억원보다 861억원(1.7%) 감소했다. 초기기업보다는 사업성공 가능성이 어느정도 확인된 기업 위주 지원책을 펼칠 방침이다.

올해 창업초기와 성장기 정책자금예산에서 각각 700억원(YoY 3.0%)과 580억원(YoY 2.7%)씩 빼내 재도약기에 접어든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액을 올해보다 419억원(6.8%) 늘렸다. 

코로나19 상황이 어느정도 진정된 만큼 소상공인 예산을 줄이고, 중소기업 역시 이른바 '될성 부른 기업'위주로 제한적 지원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총 8조원 규모의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3고 복합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토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5조원을 편성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3조원 지원 예산을 정했다. 

중소기업에는 성장단계별로 창업기 2조 2,300억원, 성장기 2조 820억원, 재도약기 6,619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소상공인에게는 일반 소상공인 5,000억원, 취약계층 1조 3,00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에는 1조 2,000억원을 각각 지원할 방침이다. 

2023년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기존 직접 융자 사업과 함께 시중은행 대출에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가 새롭게 도입했다. 또한 정책자금 신청 절차도 정책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자금 중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내년 1월3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1월2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