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고 지지율은 폭락하고 있지만, 1조 달러의 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 정책들이 미국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데는 대부분 국민들이 이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했어야 할 일을 감행한 바이든의 용기는 가상하다.
오늘날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네트워크는 인터넷이다. 그러나 미국의 현실은 비참하기까지 하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지난해 발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국인의 총 22.5%는 가정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다. 미국인 8명 중 1명은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한다.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치명적이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학교 숙제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렇게 좋아하고 즐기는 게임을 할 수 없다. 넷플릭스와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원격 근무가 확산됐다지만 이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와 다름없다. 초고속 인터넷 이용을 원해도 인프라 미비로 할 수 없다면 이는 비극이다.
미국의 시골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고속 인터넷의 장벽은 구조적인 문제다. 1930년대 전기는 전국 구석구석에 공급됐다.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들은 외진 곳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케이블을 설치하지 않았다.
더 문제는 광대역에 접속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한다는 사실이다. 물리적 네트워크 장비는 있지만 많은 도시 거주자들이 가격 때문에 가입하지 못한다. 디지털 장벽으로 차단되고 있다. ISP는 특정 지역에서의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다. 또 일부 기업들은 디지털 우선 경제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비와 지식이 부족하다. 심지어 뉴욕시에서조차 거주자의 18%가 인터넷에 전혀 접속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 인터넷의 실상을 이야기하면서, 개혁을 주장하는 진보층이 자주 인용하는 사례는 19세기 초 우편 시스템의 혁신이다. 이와 관련, 전미경제연구소(NB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에서도 유사한 연구 보고서를 최근 연구소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홈페이지에 실린 요약 게시글에 따르면 20세기 초 우편 시스템은 그 시대의 인터넷이었다. 우편은 전화는 물론 오늘날의 스마트폰 시대 이전에 각종 아이디어와 정보가 미국의 전역에 퍼지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물론 전국적인 규모의 신문과 방송이 있었지만 이것은 정보의 일방적인 전달이었을 뿐, 정보의 상호 교환 또는 공감은 없었다.
1800년대에, 미국 우정청은 당대 최대의 민간 관청이었지만 유일한 서비스라는 데 안주해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었다. 그러자 1883년 미 의회는 펜델튼법(Pendelton Act)을 통과시켜 우편배달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각종 오류를 줄이며, 비용을 절감하는 등 우편 서비스와 우정청 조직을 개혁했다. 개혁의 첫 물결은 미국 내 주요 23개 도시에서 이루어졌고 결국 500개 이상의 도시로 확산됐다. 미국 거의 전 도시가 동참한 것이다.
NBER은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연구 보고서가 이런 우편 개혁과 오늘날의 의사소통 수단을 연결시켜 분석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그러면서 USPS의 혁신 경험은 오늘날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정부 투자의 방법론을 수립하는데 훌륭한 교훈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오늘날 기술, 기업 및 사회 기관의 혁신은 모두 인터넷 연결을 바탕으로 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초고속 광대역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을 연결하는 정책을 통해 100년 전 우정청이 혁신했던 것과 같은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우체국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개혁은 광대역 접속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우정청의 개혁이 인적 쇄신이었다면 초고속 인터넷 개혁은 최종 사용자에게 더 나은 도구를 제공하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1조 달러의 인프라법의 일환으로 광대역 접속 확대에 6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자금은 초고속 인터넷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새로운 통신 타워와 회선을 건설하는데 쓰인다. 또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광대역 통신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연방 자금을 주정부에 제공한다. 나아가 도서관 같은 공공 핵심 장소에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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