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천만 원 이상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

서울시가 올 한해 친환경 전기차 1만 1779대를 보급한다. 시가 전기차 보급을 시작한 이래로 연간 보급 물량 중 가장 큰 규모다. 여기에는 시비 1419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1만 1779대가 추가되면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전기차는 4만 대를 돌파하게 된다.

시‧구‧시 산하기관 공공 차는 올해부터 새롭게 구매하는 차량 100%(승용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의무 도입하기로 한가운데, 올해 295대를 보급한다.

코로나로 배달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이륜차와 화물차도 전년 대비 각각 약 2배, 1.5배씩 확대 보급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전기 화물차 보급 물량의 10% 이상을 중소기업 생산 차량으로 보급한다.

개인용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9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60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해 실제 지원에 필요한 시민들에게 혜택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인다"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차량 가격 6000만 원 미만은 보조금 전액(국‧시비 최대 1200만 원), 6000만~9000만 원 미만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전기이륜차와 대형 전기 승합차의 경우 사재기, 이면계약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방지를 위해 구매자의 자부담률을 높인다. 전기이륜차는 보조금의 40~50%를 내도록 신설했고, 대형 전기 승합차는 차량 가격 중 최소 1억 원을 자부담하도록 한다.

올해부터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업무용 승용차량을 신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전기·수소차를 의무 도입한다.

시는 차량 보유대수 5대 이하의 공공기관에서 신규 차량 구매 시 친환경차를 의무 구매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조례를 지난해 개정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