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생산적 금융 별도 면책 추진

|스마트투데이=안효건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기관에 적용 중인 투·융자 면책에 더해 생산적 금융 전반에 대한 별도 면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의 향후 5년 생산적 금융 지원계획도 1560조원으로 확대됐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를 열고 생산적 금융 추진현황과 내재화 방안을 점검했다고 15일 밝혔다.

향후 5년 생산적 금융 지원계획은 민간금융 628조원, 정책금융 932조원 등 총 1560조원이다. 지난 7월 발표한 1250조원보다 310조원 늘었다. 민간금융 계획은 기존 624조원에서 4조원 증가한 반면 정책금융은 626조원에서 306조원 확대됐다. 기존 계획 확대와 수출입은행·수협은행, 삼성증권 등의 신규 참여가 반영됐다.

금융권은 올해 7월 말까지 생산적 금융으로 272조3000억원을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관련 면책 범위도 넓힐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기관의 투·융자 면책은 지난 3월 시행됐으며, 이번 협의체 의견수렴을 거쳐 생산적 금융에 적용할 추가 면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생산적 금융 실적 공개도 구체화한다. 금융사들은 오는 12월께 생산적 금융의 정의와 범위, 목표, 조직, 추진경과와 우수사례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고 내년 5월께 연간 실적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5월 4차 협의체에서 4분기부터 생산적 금융 실적을 담은 팩트북을 공개하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금융사별로는 신한금융이 올해 7월 말까지 기업대출 증가분 5조9000억원 가운데 4조7000억원을 생산적 금융 관련 대출로 공급했다. 우리금융은 같은 시점까지 22조9000억원을 공급해 올해 목표 21조8000억원을 넘어섰다.

기업은행은 7월 말까지 39조4000억원을 공급해 연간 목표의 66.9%를 달성했다. 국민성장펀드는 8월 말 기준 올해 지원목표 30조원의 약 60%인 17조9000억원의 지원을 승인했다.

권 부위원장은 담보·보증 위주의 기존 금융관행이 단기간에 바뀌기 어렵다며 무늬만 생산적 금융이 되지 않도록 역량을 금융권 내부에 체계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