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앱으로 된다더니 차일피일'...금융당국, 왜 안하는지 점검한다

금융위원회가 서류없이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24 앱 활성화를 위해 미 참여 기관들을 점검키로 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점검회의'를 열고 일부 전자의무기록(EMR) 업체들의 집단적 참여 거부 행태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점검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병원에서 종이서류 발급 없이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실손24 앱 등을 통해 보험사로 전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비스다.

실손 청구를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EMR업체와 실손24 시스템이 연계돼야 한다. 그런 가운데 일부 업체는 실손24 참여로 인한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다며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의료기관 개수 기준 실손24 연계율은 29%에 그치고 있다. 지난 6일 기준 총 3만614개(병원 827개·보건소 3천573개·의원 1만2천875개·약국 1만3천339개)가 참여하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언급하며 "14년 논의 끝에 만들어진 제도가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병의원 연계율 29%에 머무는 것, 일부 업체가 집단으로 참여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정상"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를 정상화하겠다"면서 "국민이 실손청구 전산화의 편익을 온전히 누리도록 연계율이 100%에 육박하게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매월 실손24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연계율을 80∼90%로 높인다는 목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일부 EMR 업체가 집단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 거부하는 행태와 관련해 공정위와 불공정 관행에 해당하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EMR 업체와의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실손24에 병원의 청구 건수 표시 기능 등을 개시해 의료기관에 직접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네이버·토스와 함께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연계를 요청하도록 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한다. 현재 별도의 실손24 회원가입 없이도 네이버·토스를 통해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의약단체 등을 통해 아직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지역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참여 독려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대형 EMR 업체가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음 달 기준 연계율은 52%로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