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쿠팡 사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해야"

|스마트투데이=황태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주길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디지털 시대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효적 대책에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 또한 조속하게 마련하고 시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