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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인터뷰] ②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핵심 과제…노란봉투법, 백지화보다 수정·안착

우재준 의원 인터뷰 ②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핵심 과제…노란봉투법, 백지화보다 수정·안착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내 산업 및 노동 현안의 핵심 과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꼽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하청 근로자 사이의 처우 격차를 줄이고, 하청 근로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통로도 일정 부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우 의원은 원·하...
[우재준 의원 인터뷰] ①N% 성과급은 이익 공유…노동 대가는 임금으로 요구해야

우재준 의원 인터뷰 ①N% 성과급은 이익 공유…노동 대가는 임금으로 요구해야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N% 성과급’을 두고 “성과급은 임금과는 성격이 달라, 근로자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금은 기업의 손익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는 근로의 대가인 반면, 성과급은 회사가 위험을 안고 경영한 뒤...
[현장] N% 성과급·원청 교섭 논란 확산…“노란봉투법 보완입법 필요”

현장 N% 성과급·원청 교섭 논란 확산…“노란봉투법 보완입법 필요”

최근 산업현장에서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한 성과급 논쟁이 최대 노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에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른 것. 여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입법 방치·규제 연장' 국회, 홈플러스 기사회생 발목 잡았다

'입법 방치·규제 연장' 국회, 홈플러스 기사회생 발목 잡았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대형마트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에 묶여 있는 사이, 2025년 만료 예정이던 영업시간 규제 연장안은 일사천리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이유로 규제 완화 법안을 방치하는 사이, 새벽배송 제한 규제에 묶인 원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