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그놈, 익명으로 찌르고 30억원까지 받는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이 3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특히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검색 결과
"비즈플레이 사내복지기금 계산기로 세제혜택 미리 확인해보세요"
20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법 개정안이 변경된 후, 많은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의 자문 없이 설...
하나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외화금고은행 눈앞
하나은행은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외화금고은행 유치전에서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지난 1987년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경제교류를 증진할 목적으로 만든 기금이다. 정부는 지난 6월 한국은...
은행 신보출연금 3조인데 신보 대위변제 5.4조.."출연요율 인상"
"지난 10년간 은행이 지역신보에 출연한 전체 출연금이 2조9879억원인데 반해 (신보) 보증부대출 부실로 인해 지역신보가 은행에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은 같은 기간 5조4209 억원에 달해 은행이 얻은 수익이 약 2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김...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 상향 공식 발표..증시 낙폭 확대
정부가 한참 뜸을 들이던 대주주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상향을 공식 발표했다. 주식시장은 재료 소멸로 인식하고 낙폭을 확대하는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상장사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가운데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을 현재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사으로 상향...
재건축·재개발 속도 높인다... 국토부 도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와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
개인투자용 국채, 내년 상반기부터 1인 연간 1억원 한도로 판다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가 선을 보인다. 정부는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로 내...
해외 거주 외국인 집살 때 위탁관리인 지정·신고 의무
해외 거주 외국인이 주택을 살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내역을 신속히 조사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 시행...
외투기업 첨단산업 전환 설비교체 시 현금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과 입지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으로 외국인투자 시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 투자만이 아니라 외투기업이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시설을...
전세사기 눈물 흘리지 않게....악성 임대인 실명·주소 공개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실명 정보가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5일부터 8월 14일까지 4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