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정부의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 따른 산업계의 배출권 구매 총 비용이 향후 5년간 27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3일 'K-GX 이행과 전환금융 활성화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하고,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책 마련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 인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대폭 강화됐다.
2035 NDC는 2035년까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이를 위해 산업 부문에는 24.3~31.0%의 감축 목표가 부과되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중 산업계에 배분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사전할당량이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대비 18.6% 감소했다. 그러면서 유상할당 비율은 높아져 기업의 배출권 관련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사전할당량은 각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 전 할당대상 업체에 배분되는 배출권이다. 사업자에 무상으로 배분되는 무상할당과 경매(경쟁입찰)을 통해 배분되는 유상할당으로 구성된다. 또 유상할당 비율은 발전 부문의 경우 3차 계획기간 때 10%에서 4차 기간 중 단계적으로 인상, 2030년 50%까지 높아진다. 발전 외 부문도 3차 때 10%에서 4차 15%로 높였다.
한경협은 2035 NDC와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으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기업이 부담해야 할 배출권 구매비용을 26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발전 부문이 21조851억원으로 배출권 구매 비용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발전 부문의 배출권 구매비용 부담은 기후환경요금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산업계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발전 외 부문 업종별로는 철강(1조3756억원), 반도체(9147억원), 정유(9147억원), 석유화학(4352억원), 시멘트(2156억원) 순으로 배출권 구매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보고서는 탄소 다배출 업종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 전환금융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환금융 초기 시장 조성 단계에서는 일본 등의 선진 사례를 참고해 정부 중심의 정책금융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2021년부터 전환금융 관련 지침을 정립하고, 이자 감면 등 정부의 금융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청정산업계획과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를 통해 녹색금융의 범위를 탄소 다배출 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전환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정책금융만으로 탄소중립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으니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자본의 시장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전환금융 자금 융통을 위한 기업의 청정에너지 전환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업종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통해 정부가 얻은 이익의 일부를 전환금융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단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다배출 업종은 기후정책 대응을 위한 전환비용 부담에 직면해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혁신기술 개발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환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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