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돌연 "韓 자동차 등에 관세 25%"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처리 지연에 압박?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대한(對韓)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히자 국내 산업계가 당혹해 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 측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에 나서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고,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30일 양국 모두에 유리한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고 같은 해 10월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을 재확인했는데, 한국 국회는 왜 이를 승인하지 않았냐"며 "미국에 무역 협정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이런 협정에서 합의된 거래 조건에 따라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해 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국회 승인'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자동차를 포함한 일부 품목 관세 15%에 합의했고, 다음달 13일 공개된 공동팩트시트에서 이를 확인했다.

또 관세 합의 때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506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행한다는 조건에도 합의했다. 당시 한국은 대미 투자와 관련해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약 29조원)로 설정하고 한국이 조달 금액과 시점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 '안전장치'를 확보한 바 있다.

이후 정부 여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지난해 발의했으나 야당의 반대 등으로 아직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지난달 초 미국 정부는 약속대로 11월 1일 자로 한국산 자동차 등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대미 투자가 이행되지 못한 상태가 장기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카드로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27일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에 전달하고 차분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찾아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할 예정이다.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처리를 위한 움직임도 급박해졌다.

재정경제부는 "당초 오늘(27일) 오후에 예정된 부총리-국회 재경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협조 요청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경부는 "이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을 미측에 설명해 나가는 등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트럼프의 이날 발언이 엄포에 그치면 다행이지만, 실제 25% 관세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의 주력 대미 수출 산업인 자동차 업계는 수익성 악화 등으로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해 발간한 자동차 산업점검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율이 25%인 경우 현대차그룹의 관세 비용은 연간 8조원을 넘고, 영업이익률은 6.3%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2, 3분기 4조6000억원을 관세 비용으로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와 함께 25% 관세 타깃이 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역시 당황스러워 하면서도, 국내 기업이 미국 공장을 인수하고 현지 위탁생산 캐파를 늘려온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실질적인 타격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신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